한경협 "반도체 공장 가동 앞두고 도로·용수 부족…첨단산업 투자 지원 시급"

반도체 도로·용수 확충 및 전력 조달 개선 촉구…배터리·디스플레이 세제지원 확대

바이오 규제 완화·로봇 AI 인프라 개방 요청…정부·국회에 41개 정책과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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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기반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한경협은 21일 주요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건의 과제' 41건을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바이오 9건, 배터리 4건, 로봇 3건, 디스플레이 1건, 기타 3건 순이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의 적기 확충과 전력 조달 여건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2027년 2월 첫 번째 팹 클린룸 가동을 앞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국지도 57호선 확장공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 등 무탄소전력의 인증체계 구축과 직접 전력거래 허용도 건의했다.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적자로 세액공제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직접환급 및 제3자 양도 허용, 세액공제 이월기간의 현행 10년에서 20년 연장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의약품 연구개발 단계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평가요건 완화와 국내생산세액공제 확대를 요청했다. 로봇 분야에서는 휴머노이드 개발에 필요한 영상·음성 데이터 활용 특례 도입과 정부 보유 AI 컴퓨팅 자원의 대기업 개방 등을 건의했다.

한경협은 전체 41건 가운데 법률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20건은 정부가 우선 검토하고, 입법이 필요한 21건은 국회가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판단과 실행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