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AI 모델 출시 세계 3위인데…인재 순유입은 OECD 35위

배출 인원 중심 관리…국내 정착 지표 미흡

입법조사처, 일자리·창업 성장 지원 주문

사진은 생성형 인공지능(AI) Chat지피티를 활용해 만든 이미지.

우리나라가 주요 인공지능(AI) 모델 출시 건수에서 세계 3위에 올랐지만 AI 인재 순유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 양성에 집중된 정부 정책을 국내 일자리와 창업 이후 성장 지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우수한 AI 연구 역량에도 인재의 국내 정착을 뒷받침할 정책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가 인용한 스탠퍼드대학교 인간중심 AI 연구소(HAI)의 ‘2026 AI 지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주요 AI 모델 출시 건수는 5건으로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3위다. 인구 10만명당 AI 특허도 14.31건으로 2년 연속 세계 1위에 올랐다.

하지만 AI 인재 순유입률은 링크드인 이용자 1만명당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에 그쳤다. AI 모델 개발 성과에도 국내로 들어오는 인재보다 해외로 떠나는 인재가 더 많다는 의미다. 미국은 +0.92명, 싱가포르 +0.90명, 영국 +0.62명, 프랑스 +0.16명으로 인재가 순유입돼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뤘다.

입법조사처는 인재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양질의 국내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우수 인재들이 더 큰 보상과 나은 근무 여건을 찾아 해외로 떠나지만, 정부 정책은 AI중심대학·AI대학원 등 대학·대학원 지원에 치우쳐 있다는 진단이다.

인재 양성사업의 성과관리 역시 배출 인원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졸업생의 국내 정착률을 성과지표에서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졸업생 진로와 해외 일자리 선택 이유를 조사해 그 결과를 사업 설계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대안으로는 AI 창업 지원 강화가 제시됐다. 인재들이 국내에서 직접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AI 스타트업 투자 재원을 2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딥테크 창업팀 500개 이상을 발굴·육성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이런 정책이 자금 지원과 창업 문턱 완화에는 적합하지만 창업 이후 성장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과기정통부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역할을 나눠 GPU·데이터 지원부터 연구개발, 사업화까지 연결하는 AI 창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