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에 10개 주요 사업 국비 '2446억원' 증액 요청

"국비지원 없으면 2027년 전국체전 반납해야 할 위기"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인건비 등 재원 마련 위한 세원구조 개편 필요성 강조

추미애(사진 왼쪽) 경기도지사가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국비 지원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찾아가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전날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등 10개 주요 국비 건의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총 2446억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노동감독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필요성을 강조한 사업으로 경기도가 시범지역처럼 됐다. 170명을 일단 연말까지 뽑아서 내년 상반기 현장에 배치를 하는데 인건비 대책이 없다”며 “노동감독이 국가위임사무다.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징수한 과태료를 인건비로 이용하자고는 하지만 불안정하다. 국비 205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동감독관 인건비의 경우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 이에 도는 인건비 205억원 전액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체납징수활동 직원원의 경우 기간제 계약직으로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요구했다.단순 체납 징수 외에도 생계형 실태조사 사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강화라를 정부 업무 수행을 근거로 국비 50% 지원해 줄 근거가 된다는 주장이다.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도봉사~옥정, 7호선 연장) 사업의 경우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보상비와 터널 라이닝(시멘트 타설) 비용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아 약속된 공기 내 개통을 위해 178억원 증액도 건의했다.

전국(장애인)체전 문제도 거론했다. 추 지사는 "과거 재정 운영 과정에서 4조 원 규모의 통합재정기금이 전액 소진되고 지방채를 연속 발행하는 등 도의 재정 여건이 극도로 악화됐다”며 “전국체전은 지자체가 돌아가며 의무 개최하는 행사인데도 운영비만 500억원이 든다.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관련 법령상 최대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70%(350억원) 수준까지 국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체전을 아예 반납해야 할 위기”라고 호소했다.

이 외에도 추 지사는 ▲평택·김포·이천 등 침수 취약지 6곳 추가 정비를 위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464억원 증액) ▲대광위 기준 단가 고정으로 누적 손실액이 심각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453억원 증액) ▲정부 지원 단가 동결로 도 부담이 가중되는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637억원 신규 반영) ▲수요가 15배 급증했으나 인건비가 반년치만 편성된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51억원 증액)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97억원 증액) ▲전국 보전부담금의 40%를 내면서도 지원 환원율은 28%에 불과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41억원 증액)에 대해서도 국비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추 지사가 건의한 10개 사업 가운데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205억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지원 사업(48억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사업(637억원) 등 3개 항목 890억원은 2027년 정부예산안 미반영 항목이다. 나머지 7개 사업은 정부 예산안에 총 3880억원이 반영돼 있으며 도의 증액 요청액은 1556억 원이다.

추 지사는 또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인건비(연 1조1000억원)와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세원구조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잘 챙겨보겠다.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과 8세 이전 영유아 보육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보겠다”면서 “(경기도 건의는) 기획예산처 입장을 한 번 들어보고 한 번 더 만나서 논의하자.”고 답했다.

한편, 도는 추 지사 행보와 별도로 앞서 지난 7월 국회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 대상 ‘2027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