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과천의 공동화 막기 위해 세웠던 원칙 지켜달라"

'선 대체기관 확정 후 이전'이 최소한의 원칙돼야

신계용 과천시장이 10일 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과천시 제공

신계용 과천시장이 정부의 법무부 이전 계획에 대해 재검토와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과천시는 10일 시청 로비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부과천청사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신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2011년 과천청사 활용 방안을 통해 정부과천청사를 계속 정부청사로 활용하고, 법무부 존치 및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14개 국가 기관을 입주시켜 과천시가 행정도시의 정체정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과천청사의 공동화를 막겠다며 입주시켰던 방위사업청마저 다시 대전으로 떠난다. 더욱이 방위사업청 대신할 대체기관이나 구체적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마저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3월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순차적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추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기관 이전으로 과천의 행정·자족기능이 축소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도시의 핵심 공간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2011년 정부가 스스로 약속했던 과천의 행정도시 정체성 유지와 도시 공동화 방지 원칙을 지켜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시장은 정부에 ▲법무부 세종 이전계획 원점 재검토 ▲현재 진행 중인 정부과천청사 미래 활용방안 용역을 과천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천시와 공식 협의체 즉각 구성 ▲법무부 이전을 추진할 겨우 이전에 앞서 이에 상응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국가 핵심기관 과천시 유치 즉각 확정 ▲과천에서 추진되는 국가정책을 개별사업이 아닌 하나의 도시 치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신 시장은 "정부 부처마다 각각의 논리로 과천의 공간과 기능을 가져갈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정책이 과천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며 "정부는 2011년 과천시민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과천의 행정도시 기능과 자족기능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을 대책을 먼저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는 향후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면담을 요청과 함께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과천 시민, 과천시의회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