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154조원 남아…정부, 연체 빚 최대 5.6조원 매입

20년 이상 공공채권 일괄 소각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확대

햇살론 공급 5.9조→6.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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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공급된 금융지원 대출의 40% 이상이 아직 상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취약차주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7년 이상 연체된 빚을 최대 5조6000억원 규모로 사들여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75조원 이상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마련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도 확대했다.

금융지원은 코로나 위기를 넘기는 데 기여했지만 가계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팬데믹 이후에도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상당한 부채가 남아 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은행권과 정책금융기관이 개인사업자에게 공급한 대출은 358조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미상환 잔액은 154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43.1%에 달한다.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된 대출 비율도 4.1% 수준이다.

7년 이상 연체채권 최대 5조6000억원 매입

정부는 유동화회사와 대부업체가 보유한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최대한 매입할 방침이다. 지난 6월 전수조사 결과 유동화회사가 보유한 대상 채권은 1조1000억원, 대부업체 보유 채권은 최대 4조5000억원으로 파악됐다.

매입한 채권은 차주의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한다.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은 장기 연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채무조정부터 신용회복, 경제활동 복귀까지 단계별 지원을 제공한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도 올해 하반기 일괄 소각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원을 처음으로 일괄 소각하고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없앤다.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웃돌고 있다.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1년 평균 0.2%에서 올해 6월 0.7%로 상승했다. 전 금융권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연체율도 2021년 평균 5.3%에서 올해 1분기 12.7%로 올랐다.

대환대출·서민금융 지원 확대

한국은행은 27일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는 동결했다. 내년에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개편해 지방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5조9000억원인 지방 중소기업 지원 한도도 늘릴 방침이다.

금리 7% 이상 금융권 대출을 4.5% 금리로 바꿔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난해 6월 30일 이전 승인된 대출만 대상이었지만 이를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승인 대출까지 넓힌다.

소상공인 희망 Dream 대출 공급 규모는 1조5000억원에서 올해 3조원으로 확대한다. 산업은행의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 한도는 올해 1조원에서 내년 1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확대한다. 햇살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의 연간 공급 규모는 올해 5조9000억원에서 내년 6조2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린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내로 높이고 이용 대상도 넓힌다.

내년에는 금리 4.5%, 만기 10년의 소액 장기대출을 출시한다. 무주택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저금리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를 적용받는 정책모기지 도입도 검토한다. 은행권에는 올해 하반기 10년 이상 순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