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명 신청자 20만명 비자 취소 계획…"역사상 최대 규모"

2016~2026년 발급된 상용·관광 비자 대상

단일 조치로는 美 역사상 최대 비자 취소 전망

즉각 추방은 아니지만 체류 자격 영향…법적 공방 불가피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줄 서 있다.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망명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 최대 20만명의 상용·관광 비자를 무더기로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비자 취소가 될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국토안보부(DHS)와 공조해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 가운데 상용·관광 비자를 보유한 이들을 선별해 비자를 취소할 계획이다. 대상은 2016년부터 2026년 사이 발급된 B1·B2 비자로, 이르면 수주 내 관련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B1은 사업 목적으로, B2는 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기간 미국에 머물겠다며 비자를 받은 뒤 입국해 망명을 신청하고 장기 체류하는 사례를 문제 삼고 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밝힌 뒤 영구 체류를 위해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의 비이민 비자를 확인해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취소 규모는 심사가 계속 진행되는 만큼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비자가 취소된다고 해서 대상자가 즉각 추방되는 것은 아니다. 망명 신청이 계류 중인 이들은 다른 체류 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상용·관광 방문객 신분은 잃게 된다. AP는 이번 방안이 현실화하면 최대 20만명이 영향을 받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비자 취소가 될 수 있으며 법적 소송에도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해온 강경 이민정책의 연장선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입국자뿐 아니라 합법적인 비자를 통해 미국에 들어온 뒤 체류 자격을 변경하려는 외국인까지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광범위한 이민 단속의 최신 사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