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김윤덕 "용산공원 전체 말고 녹지 기능 잃은 곳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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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용산공원 전체 말고 녹지 기능 잃은 곳만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구상과 관련해 "공원 전체의 녹지를 밀고 집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 기능을 이미 상실한 일부 지역에 청년주택을 공급할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교 숙소, 군인 아파트, 방사청 부지 등 이미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다"고 말했다.

국힘·오세훈, 8·13 대책 비판…"용산공원 말고 재개발·재건축 중요"

국민의힘 소속 서울 지역 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며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독선"이라며 "서울에는 이미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공급 대안이 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고 말했다.

서울 재건축 조합설립 1년에서 4개월로 단축

서울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설립 기간이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줄어든다. 서울시 지난 18일부터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이번 개선안으로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 동의 요건인 75% 이상을 달성한다면 구역지정 이전이라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을 주민공람과 동일한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