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총량 제외 검토
상호금융 집단대출 38조 규모
증가 목표 사실상 '0~1% 이내'
은행 한도 소진에 풍선효과 기대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차질을 빚은 실수요자의 잔금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면서, 대출 영업이 위축됐던 상호금융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된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 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권에서는 집단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한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실제 잔금대출 공급 차질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당장 오는 18일 입주를 앞두고 잔금대출 문제가 불거진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아파트에는 5대 시중은행이 총 5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집단대출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권은 이번 규제 완화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농협·신협·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잔액은 38조1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35조1400억원)보다 3조100억원(8.6%) 늘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28.4% 증가했다. 상호금융 여신의 핵심 줄기인 집단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해 온 셈이다.
다만 올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신규 여신 확대에는 제동이 걸렸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는 사실상 0% 수준으로 묶였고, 농협도 전년 말 대비 1%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일부 금고와 조합은 대출모집인 영업을 중단하거나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신규 대출 취급을 줄여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잔금대출이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한도로 운영될 경우 여신 확대 여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잔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성격이 강해 신용대출보다 부실 위험이 낮고,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꼽힌다.
신규 우량 여신이 늘어남에 따라 연체율 등 전체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은행권이 이미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에 근접해 대출 공급을 조절하고 있는 점도 상호금융권에는 긍정적이다.
은행권 대출 여력이 제한될 경우 집단대출 수요의 상당 부분이 상호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실제 대출 확대 효과는 당국의 세부 방안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은행권 대출 총량이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상호금융권에도 동일한 수준의 완화 기준이 적용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잔금대출이 총량 관리에서 제외되면 위축됐던 대출 영업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며 "다만 은행과의 금리 차이를 고려하면 실제 대출 수요 유입 규모는 세부 방안이 나와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분의 3분의 2가량이 잔금대출과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에서 발생한 만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며 "전면적인 규제 완화 가능성은 낮은 만큼 세부 가이드라인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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