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접경지대를 '평화지대'로"…반환공여지 장기임대 및 남북협력사업 지정 건의

정전협정 73주년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서 경기북부 대전환 구상 발표

통일부·행안부 긍정 반응…미군 반환공여지 '국방부 장기임대'로 앵커기업 유치 제안

정동영 통일부 장관, 평화경제특구 '남북협력사업' 지정 및 기금 지원 추진 시사

27일 오전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 참석자들. ⓒ경기도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며 정부에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실질적 지원책을 전격 건의했다.

추미애 지사는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이한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주재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경기북부 대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들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과 접경지역 지자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 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격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와 다르며, 우리에게는 분단 구조가 가져온 한계를 능동적으로 해체할 능력이 있다"면서 "이제는 '접경지대'나 '접경선'이라는 표현 대신 '평화지대', '평화의 선'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 이름이 곧 메시지인 만큼 인식의 전환부터 이뤄내야 한다"고 인식 전환을 제안했다.

이어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지역 발전과 앵커기업(선도기업)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특히 동두천시, 의정부시 등 미군 반환공여지를 보유한 지자체들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짚으며 현행 매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추 지사는 "재정이 부족한 시·군에 땅을 직접 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가 이를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개발이 쉬운 아파트 단지 조성이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장기 임대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활용해 지역 경제를 이끌 앵커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해 줄 것을 건의했다. 평화경제특구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남북협력기금 활용은 물론 입주·투자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과 사업 추진의 최대 난관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가능해져 강력한 사업 동력을 얻게 된다.

추 지사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민간인통제선 북상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 등으로 규제 완화의 물꼬가 터진 지금이 평화지대의 가치를 제고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추 지사의 제안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평화경제특구를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 달라는 제안은 아주 좋은 포인트"라며 남북협력기금을 인프라 지원 용처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직후 추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접경지대를 평화지대로, 접경선보다 평화의 선으로 부르자고 제안했고 통일부와 행안부도 긍정적이다. 미군 반환공여지 역시 국방부 장기 임대를 통해 앵커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제안해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며 "동두천, 의정부 등 경기북부 대전환의 가능성이 비로소 열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연석회의를 계기로 평화지대 명칭 전환, 반환공여지 장기임대, 남북협력사업 지정이라는 3대 과제의 물꼬가 트이면서, 중첩 규제에 묶여 있던 경기북부 지역이 정전 73년 만에 실질적인 평화·경제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