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남부광역철도 예타 경제성 가장 높을 것"…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요청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

취득세 감소·복지재정 급증 재정위기 호소

신규 철도사업 100조 확대·경남광 포함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경기도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반영을 집중 요청하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제도개선과 4천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 협조를 함께 건의했다.

추 지사는 24일 정부서울청사 내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앞둔 국비 지원과 재정분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추 지사는 "국가 단위의 재정과 국책사업을 주로 보다가 도지사가 돼서 지방재정을 직접 들여다보니, 가장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재정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대로는 갈 수 없겠다는 위기감 속에서 경기도 여건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홍근 장관은 "중앙 정치와 정당, 행정부에서 큰 역할을 해 오셨는데 이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공간에서 그 누구보다도 도정을 빛나게 하실 것이라 믿는다"며 "저희도 최선을 다해 응원하고 지원하겠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검토해 향후 답을 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추 지사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 전국 최고 수준의 조정교부금 부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확대 등을 구조적 문제로 제시했다. 특히 취득세는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1000억 원으로 약 26% 줄어든 반면, 복지예산은 같은 기간 14조 원에서 19조 6000억 원으로 약 40% 증가해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재정 안정성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에서 35%로 인상하고,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상한(40%)을 신설하며,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을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한 경기도 건의사업 40개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신규 철도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약 60조 원 수준으로 검토되는 신규사업 규모로는 전국 시·도의 철도사업 수요를 충분히 담기 어렵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경제성이 가장 높게 나올 것"이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수원·성남·용인·화성을 하나의 철도축으로 연결해 경기남부권 광역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핵심 철도 프로젝트다.

이 밖에도 도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2,805억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1021억 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540억 원 △소각시설 설치 7575억 원 △전국체전 준비·운영 100억 원 등 2027년 주요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을 공식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앞서 23일에는 국회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 대상 '2027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열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도 기획예산처와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해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한 주요 사업이 2027년도 정부예산과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