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보호·학교 혁신' 두 축…인천시교육청 교육현장 지원 강화

법률·심리 지원 확대, AI 행정비서 도입…교원 처우·도서 환경도 개선

인천시교육청 청사 ⓒ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교권 보호와 학교 현장 지원, 교원 복지 확대를 축으로 한 주민직선 5기 공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은 21일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공약 실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교육감직 인수 준비 과정에서 운영된 추진위원회와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됐으며, 교권 보호, 학교 업무 경감, 교원 성장 지원 등 세 분야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강화한다.

수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법적 책임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감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초기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신고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도 기존보다 확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가 발생하면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 의료 지원, 갈등 조정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민·형사 소송비 지원은 물론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치유 바우처도 확대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교원을 위한 전문 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교원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전문 상담과 집단 치유 프로그램, 명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모든 교육지원청에 전담 상담 인력을 배치해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갈등중재지원단 운영을 확대하고 교육감 고발 제도를 활용해 교원을 보호할 방침이다.

학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 혁신도 추진된다.

시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지원 과제를 매년 발굴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반 '인천 AI 교육비서'를 개발해 학교급과 업무 특성에 맞는 행정지원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 CCTV 관리 업무를 교육청이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로 발송되는 공문도 오는 2030년까지 20% 이상 줄여 교사의 행정 부담을 낮춘다.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비를 교내 프로그램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복지 확대도 주요 과제다.

연구년제 선발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 임기 동안 총 340명의 교원에게 연구와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임용 초기 교사에게는 연간 교육훈련비를 지원해 교직 적응과 수업 역량 강화를 돕는다.

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도 이어진다.

강화지역에는 공동관사를 건립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주택 임차 지원 제도 마련도 추진한다.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해5도에는 전담 지원팀을 운영해 차량과 충전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학교 시설 관리와 환경 개선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학생들의 배움도 온전히 보장된다"며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교사는 가르침에 집중하고 학생은 행복하게 성장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