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촬영 후 PASS 또는 브라우저 인증 거쳐 안면인증
오류 땐 한시적 예외 허용…고령층 불편·실효성 논란도
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뉴시스
"실물 신분증 주시면 안면인증 진행하겠습니다."
휴대전화 가입 안면인증이 본격 적용된 6일 서울 광진구 소재 한 SK텔레콤 대리점. 안면인증을 통한 가상의 신규가입 체험을 하고 싶다고 전하자 직원은 흔쾌히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부터 이통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대면·비대면 전 채널에 안면인증 절차가 본격 도입됐다.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아직 단계적 시행 기간이기에 현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더라도 개통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8월부터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안면인증·영상통화, 계좌인증, 생체인증 등 2가지 이상의 인증 수단을 결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향후 본인 확인 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진다.
현재 안면인증을 하려면 실물 신분증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대리점 직원은 "도입 초기라 안면인증 오류가 생기더라도 개통은 가능하다. 다만 이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을 때에만 한정된다"고 말했다.
절차는 간단하다. 휴대폰 개통을 위해 정보를 조회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하면, 인증을 위한 QR코드가 생성된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태블릿의 QR코드를 촬영하자 본인 인증 화면으로 연결됐다.
인증은 PASS 앱이나 브라우저 인증 중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PASS 비회원도 회원 가입 없이 신원 확인을 이용할 수 있지만, 개통하려는 통신사가 아닌 현재 사용 중인 통신사를 택해야 한다.
신원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화면에 뜨는 본인 얼굴을 확인하는 안면 인증이 진행된다. 화면에 뜬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앱이 요구하는 대로 왼쪽과 정면, 다시 오른쪽과 정면을 차례로 바라보자 '신분증 및 안면인증이 완료됐다'는 문구가 나왔다. 이렇게 신원확인이 되면 신규가입, 번호이동 등 원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대리점 직원은 "지금은 신규 가입, 번호이동, 명의 변경의 경우 안면 인증이 필수이며 기기 변경은 실물 신분증을 확인하면 생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PASS 앱 캡처
가입자가 안면 인증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개통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이 대리점에서 안면 인증으로 신규 가입을 한 고객은 2명이었다. 인근 다른 대리점에서도 이 방식으로 가입한 고객 수는 1~2명이 대부분으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가입 혼선 사례는 없었다.
다만 "안면인증을 굳이 왜 하느냐"고 물어보는 가입자들이 종종 있었다. 대리점 직원들은 "명의도용 방지 차원"이라고 안내했다.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고객이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의 과정이 우리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다. 완료만 확인이 되고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6월 30일 브리핑에서 안면인증 도입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 "일시적인 저장 상태가 있지만 그것조차도 암호화된다. 생체 정보에 대한 저장이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검증 결과 시스템상 문제점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안면 인증 방안이 추가돼 신분증만 확인하던 때보다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는지 묻자 "지금처럼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범 운영 기간에는 오래 걸린 적이 몇 번 있었다"고 답했다.
정부는 2025년 12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 비대면 채널에 안면인증 절차를 시범 도입한 바 있다. 대리점 직원은 "초기라 그런지 인식이 너무 안 돼 인증 오류로 가입 완료까지 1시간 넘게 소요됐다"고 회고했다.
고령층 가입자들에 대한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대리점 직원은 "젊은 분들은 안내를 잘 따라 하는 편이나, 어르신들은 '왼쪽으로 돌리세요' 안내가 나와도 얼굴만 보시니까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안면인증을 도입했지만, 향후 계좌인증이나 다른 생체인증을 결합하는 다중인증체계가 마련된다면 굳이 안면인증을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
한 대리점 직원은 "지문으로도 다 되는 데 굳이 안면 인식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성형을 했거나 갑자기 살이 많이 찐 경우처럼 얼굴이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어르신은 눈이 작아 인식이 잘 안됐다. '눈을 깜빡이세요'라는 안내가 계속 나왔는데 스무 번을 해도 되지 않자, 고객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고 설명했다. 대리점 잘못이 아님에도 화가 난 고객이 NPS(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점수를 낮게 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PASS 앱 캡처
정부는 안면인증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불편을 줄이고 인증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8월에는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대체방안 등 다중인증체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한다. 실명확인증표 사본, 안면인증·영상통화, 계좌인증, 생체인증 등 2가지 이상의 인증 수단을 결합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9월에는 행안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용자가 제시하는 주민등록초본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이력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이후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정개통 등에 대한 통신사 제재 강화(원스트라이크아웃) 등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 강화 및 단계적 시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가 휴대폰 계약 시 기본 제공된다. 기존 신청자에 한해 제공되던 방식에서 전환된 것으로, 이용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동일 통신사 내 단순 기기 변경은 이용자가 이미 한 차례 인증을 거친 점을 고려해 신규 개통과 번호이동에 우선 적용한다.
우수 대리점(통신사 포함)에는 인증·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부진 대리점에 대해서는 점검·조사 등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와 협조를 통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고도화하고, 회선 개통 요건(1인 1회선 원칙, 소명 시 추가)도 한층 엄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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