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서해구, 출범과 동시에 '재정 경고등'…공동 TF로 예산 확보 총력

필수 운영비 448억 원 부족…인천시·정부에 긴급 재정지원 공식 요청

구재용(왼쪽) 서해구청장과 김진규 검단구청장이 1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해구청 제공

새롭게 출범한 검단구와 서해구가 출범 첫날부터 재정난이라는 현실에 직면했다.

양 자치구는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이 대규모로 부족하다며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인천시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재정 지원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김진규 검단구청장과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신설 자치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해구·검단구 긴급 재정 대응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양 구청장은 행정체제 개편으로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재정 지원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출범 초기부터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검단구는 올해 하반기 행정 전산망 구축과 제설장비 구입, 가로등 유지관리, 공무원 인건비 등 기본 행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 약 152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임시청사 운영을 위한 임차료까지 더하면 오는 2031년까지 약 148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해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올해 하반기 확보하지 못한 필수 예산이 약 296억 원에 달한다.

인력 운영비를 비롯해 환경공무관 인건비와 생활폐기물 처리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 구는 이러한 재정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행정서비스의 안정성과 주민 편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공동 TF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김진규 검단구청장과 구재용 서해구청장이 공동 단장을 맡아 직접 지휘하고, 양 구의회 의장이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실무는 양 구 기획예산국장이 총괄하며, 부족한 재원 규모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우선 신설 자치구 운영에 필요한 필수 예산을 재산정한 뒤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을 방문해 특별교부세와 각종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김진규 검단구청장과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검단구와 서해구는 행정구역은 분리됐지만 주민들의 생활권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두 자치구가 긴밀히 협력해 출범 초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설 자치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인천시와 중앙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