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반년 만에 ‘완전체’…하반기 밀린 숙제 속도 내나

수장 교대 공백에 흔들렸던 해수부

차관 임명으로 6개월 만에 정상화

해양 수도 건설·산하기관 이전 등

지지부진한 정책 해법 모색 기대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달 22일 취임사를 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가 오랜 기간 이어졌던 최고위직 리더십 공백을 해소하고 온전한 지휘 체계를 갖췄다. 그동안 장관과 차관 둘 중 한자리는 공석이었던 탓에 주요 정책이 차질을 빚어왔던 만큼 하반기에 대형 과제들의 사업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전재수 전 장관 사퇴 이후 지난 3월까지 약 4개월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3월 25일 황종우 장관 취임으로 장·차관 ‘완전체’를 이루나 싶었는데, 한 달 뒤 4월 28일 총선 출마를 이유로 김성범 전 차관이 자리를 비우면서 다시 반쪽 체제가 됐다. 사실상 6개월 이상 장·차관 공석이 이어진 것이다.

부처 핵심 의사결정권자들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해수부가 추진하던 굵직한 국책 사업과 현안들 역시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

대표적으로 부울경 동남권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공약이었던 ‘신(新) 해양수도 건설’과 산하기관 부산 이전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신해양수도 건설은 국가 균형 발전의 한 축을 동남권 중심으로 재편하는 국가적 과제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신해양수도 건설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부산 이전 후 최근까지 마스터플랜 수립 등 구체적인 후속 조처는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산하기관 부산 이전 역시 애초 3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7월이 되도록 내부 조율만 계속되고 있다. 북극항로 개척 역시 오는 9월 시범 운항 계획만 발표했을 뿐 추가 사업들은 이어지지 않고 있다.

해수부 내 수장(首將) 공백은 지난달 22일 남재헌 차관이 임명되면서 마침표를 찍었다. 신임 차관 취임으로 온전한 리더십 구조가 복원된 만큼 내부 분위기도 빠르게 안정을 되찾는 모양새다. 정무적 판단을 담당하는 장관과 내부 조직 관리, 실무 행정을 총괄하는 차관의 역할 분담이 확실해지면서 관료 조직 특유 경직성을 깨고 역동성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조직이 안정화된 만큼 해수부는 예산안 편성과 주요 입법 과제 처리가 집중되는 하반기 국회 일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무엇보다 선박과 화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남 차관이 추진본부장으로 사업을 이끌어왔던 만큼 안팎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남재헌 차관은 취임사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더불어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안의 구체적인 실행 방향도 조속히 마련해 해양수도권 초석을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남 차관은 “미국-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해양수산 전 분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핵심 과제들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