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원 외부 인사 구성 '경기도 재정혁신 TF' 7월부터 가동

재정 구조 대대적 개혁 추진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 경기준비위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세입 감소와 재정 지출 급증 등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 기구를 출범시킨다.

추 당선인 측은 오는 7월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기도 재정혁신 TF'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구조개혁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TF 구성은 최근 취득세 중심의 경기도세 수입이 줄어들며 세입 기반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반면, 복지 수요와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해 재정 지출 요인은 급증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TF는 앞으로 세입 확충 방안 마련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경기도의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TF는 오는 9월로 예정된 경기도의회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 일정을 고려해 7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객관적이고 과감한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해 위원 10명 전원을 외부 인사로 파격 배치했다.

공동위원장에는 이소영 전 국회의원(21·22대)과 조임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공동 임명됐다. TF의 실무를 총괄할 간사에는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선임됐다.

위원으로는 류양훈 고려대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박지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손희준 범정부 재정분권 TF 민간위원, 신유호 단국대 교수, 이용환 협동조합 지방재정조세연구원장, 이현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철재 전 민주당 원내대표실 정책조정국장 등 학계·법조계·재정 전문가들이 대거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