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사다리 복원…서울시, 2030년까지 7.4만가구 공급

청년 대상 관리비 8만원 지원 사업 시범 시행

대학생 위한 원룸 1만실 신규 공급

전세사기 대응 체계도 정비

서울시 청년 주거안정 대책. ⓒ서울시

서울시가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에 나선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기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해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건국대학교 학생 30여 명과 ‘청년주거안정정책 타운홀미팅’을 열고 주거공급부터 비용 지원, 전세사기 예방까지 아우른 ‘더드림집+’ 대책을 설명하며 청년주거 7만4000가구 공급을 실현 계획 재차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청년·대학생 대상 공공주택 통합공급 체계 ‘더드림집+’를 출범하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는‘청년주거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6일에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기숙사형 청년주택 56가구 등 총 905가구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다.

이에 더해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청년에게 매월 20만원씩 청년월세를 지원해 왔다. 국토부 청년월세를 포함해 2025년까지 약 18만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도 1만5000명을 지원한다. 신청자가 많아 선정에서 제외된 청년들에게는 관리비 월 8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새로 실시해 지원 공백을 최소화한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낮은 이자로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도 이어간다.

기숙사형 공유주택과 코리빙 하우스. ⓒ서울시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 1만 실을 2030년까지 새로 공급한다. 대학가나 통학이 편리한 지역에 원룸과 쉐어하우스 등을 민간사업자로 확보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보증금 무이자 지원으로 저렴하게 제공한다.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 대상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도 공급한다. 해당 주택은 마포구 17호를 시작으로 관악구 60호, 동대문구 23호 등 대학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전세사기 대응 체계도 갖춘다. 인공지능(AI)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로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계약 전부터 함께 상담하고 계약서 작성까지 돕는다. 지역청년센터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현장설명회와 1대 1 상담도 지속 확대한다.

피해를 당한 청년에게는 청년월세 지원 선정시 우선지원한다. 피해발생시 주택 유지보수비용(공용 2000만원·전유 50만원)과 긴급 주거비 100만원을 지원(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해 일상회복을 돕는다.

오 시장은 타운홀미팅에 이어 건국대 캠퍼스 바로 인근 광진구 일대 모아타운 사업지를 직접 찾았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주민들이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주택을 개발하는 정비사업이다.

건대 모아타운에는 ‘세대구분형 모아주택’이 도입된다. 한 주택을 각각 현관·욕실·주방이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독립 공간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청년 입주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폐쇄회로(CC)TV·헬스장·스터디카페·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다.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동시에 청년 주거를 확보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청년이 믿고 계약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이 약속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