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노동감독 시대 준비…노동부, 현장점검 체계 구축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고용노동부가 오는 12월 시행되는 지방정부 노동감독 제도에 대비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현장 맞춤형 감독체계 구축에 나섰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정부 감독 주닙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사업장 감독 권한이 지방정부에 위임되는 것에 대비해 마련됐다. 7월 민선9기 출범에 앞서 전국 9개 권역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권역별 ‘지역노동감독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전국 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해 지방감독 체계 구축 현황과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4∼5월 전국 9개 권역에 지방정부와 지방고용노동청이 참여하는 ‘지역노동감독협의회’ 구성을 마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초노동질서 점검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라 노동권익센터 피해 상담이 많은 업종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사업장,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 농·축·어업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감독과 합동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예비 지방감독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과 현장 참관도 집중 실시해 법 시행 전 실무 감독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권 차관은 “지방감독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고 영세사업장의 노동질서 확립과 산업재해 예방을 이끄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각 지방노동관서는 지방정부의 조직 신설과 인프라 구축, 교육과 멘토링 등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