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해법 찾는 한·일…제주포럼서 정책 경험 공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주포럼서 민간협력 포럼 개최

“국가 지속가능성과 직결”…정책교류·연구협력 필요성 강조

제주포럼에서 열린 한일 민감협력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25일 제주 해비치호텔 그랜드볼룸C에서 열린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한국과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민간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양국이 공통으로 겪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놓고 정책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표는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이 맡았다. 박 실장은 ‘지방소멸 대응과 성과분석,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국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 현황을 설명했다.

발표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생활인구 정책 도입 등이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향후 정책은 단순한 인구 유입을 넘어 지역으로 사람의 흐름을 넓히고 지역 매력과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일본 측 발표에서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창생 정책 경험과 성과가 소개됐다. 발표자는 지역 자생력 강화와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지방소멸이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지속가능성과 연결된 핵심 과제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석자들은 생활인구 확대,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 청년층 유입 촉진, 정주여건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군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해법을 찾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에서 공유된 정책 경험과 논의가 지속가능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정책 혁신과 사회적 협력이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