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수위 “인천 재정 곳간 비상”…5조5000억 부담 폭탄 공개

중·장기 사업비·재정 의무 집중 분석…민선 9기 재정 혁신 작업 본격화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이 인수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박찬대 당선인 인수위 제공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인천시 재정 상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하며 대대적인 재정 점검에 착수했다.

인수위원회는 25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 부담을 분석한 결과, 향후 인천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 규모가 5조50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훈기 국회의원은 “앞서 확인된 올해 하반기 재정 부족분에 더해 향후 수년간 발생할 재정 의무와 사업비를 종합 분석한 결과 상당한 규모의 재정부담이 확인됐다”며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재정 정상화 대책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재정 부담 규모는 올해 하반기 추가 재원 필요액 4천585억 원을 비롯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예상되는 중기 재정 수요 1조4404억 원, 장기적으로 투입이 필요한 사업비와 재정 의무 3조6606억 원 등 총 5조5595억 원으로 집계됐다.

분석 대상에는 민선 8기 핵심 정책사업과 각종 재정 이행 의무가 포함됐다.

1000원주택 사업을 비롯해 기금 융자 상환, 인천경제자유구역 관련 재산 정산, 청라하늘대교 손실보상 등 향후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들이 주요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인수위는 특히 일부 사업의 경우 재원 조달 계획보다 사업 추진이 앞서 진행되면서 차기 시정부가 상당한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올해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하반기 집행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필수 사업 예산과 계속사업 재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가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훈기 의원은 “현재 드러난 재정 수요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재정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우선순위 조정과 예산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앞으로 주요 사업별 재정 영향과 예산 집행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지출 축소와 세입 기반 확대를 포함한 재정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찬대 당선인 측은 “시민들에게 정확한 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민선 9기 시정을 운영하겠다”며 ”재정 건전성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