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준비위 '경기북부 대전환' 시동…'5대 기반·5대 동력' 청사진 제시

박정 "희생의 땅에서 기회의 땅으로…국가 책무로 보상해야"

박정 북부대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경기준비위 제공

경기준비위원회 북부대전환특별위원회가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5대 기반·5대 성장동력' 구상을 제시했다.

박정 북부대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북부의 희생에 대한 지원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라며 "이제는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경기북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발전이 지연돼 왔다고 진단하고, 특위가 전체회의 2회와 분과회의 10회, 현장 방문 3차례를 거쳐 대전환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우선 '5대 기반'으로 △규제 조정 △미군 반환 공여지 및 군 유휴부지 개발권 확보 △평화경제특구 등 제도적 특례 △경기·인천·강원 협력 광역 거버넌스 구축 △교육·의료·법무 인프라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을 제시했다.

특히 국방부의 민간통제선 북상 및 제한보호구역 기준 개선 계획과 연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공여지 개발에는 '성과공유제' 도입 등 새로운 방식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장 전략으로는 △항공·우주·MRO·드론 첨단산업단지 △에너지고속도로 및 기후테크 클러스터 △경기성장펀드 조성 △군 유휴부지 기반 스마트농업단지 △국제문화·스포츠타운 조성 등 ‘5대 성장동력’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미래항공교통(AAM) 실증특구 지정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평화지대 태양광 기반 에너지 자립, 접경지역 우선 투자 펀드 조성 등이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특위는 기반 조성과 연계해 성장동력을 단기·중장기 과제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DMZ 일대 자연자원을 활용한 국가정원 조성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오늘 발표는 시작 단계로 정부와 국회, 경기도, 인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것"이라며 "관련 구상을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에게 제출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북부가 희생의 땅을 넘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심장으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구상이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