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임수송 지원' 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종합)

시의회 사무처, 약 5788억원 예산 소요 전망

市, 월 15회 미만 버스 이용 어르신 한정해 지원 방침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모습. ⓒ연합뉴스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무임수송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이 24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처리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버스 무임수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의회 교통위원장인 이병윤 국민의힘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안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게 시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지하철 등 도시철도에만 한정된 고령층 교통비 지원을 버스까지 확대해 교통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공약이기도 했다.

실제 고령층 중에서는 병원 이동 등 일상생활에서 지하철보다는 버스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 기준 어르신 무임 카드 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65세~69세 어르신 중 지하철 이용률은 87.2%, 버스 이용률은 12.8%로 나타났다. 그러나 점차 연령이 오를수록 버스 이용률이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75세~79세 어르신의 지하철 이용률은 78.7%, 버스 이용률은 21.3%였고 85세~89세 어르신의 지하철 이용률은 67.1%, 버스 이용률의 경우 32.9%로 늘어났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할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5788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월 대중교통 이용 건수에 버스 이용 비율과 평균 버스 운임을 적용해 월 버스 이용요금을 추정한 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한 것이다.

다만 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 중 K패스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월 15회 미만 버스 이용 승객에 한해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소요 예산은 이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원 연령 하한선은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사회적 합의와 예산 반영을 거쳐 고령층 대상 대중교통 지원 제도 개편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