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가로채기 막는다… KISA, 온라인 브랜드 보호 손잡아

K-뷰티·K-팝 도메인 악용 대응

도메인이름 분쟁 신속 처리·공동 세미나 등 협력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경. ⓒ데일리안DB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이상중)은 특허법인 4곳, 도메인이름 등록기관과 함께 기업 온라인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렸다. 국제특허 바른과 리앤목 특허법인, 특허법인 라우드, 특허법인 성암, 도메인등록기관 후이즈가 참여했다.

최근 K-뷰티, K-팝 등 K-브랜드의 해외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도메인이름도 온라인에서 기업 브랜드를 식별하는 주요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동시에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해 기업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도메인이름을 먼저 등록한 뒤 가짜·유사 상품 판매나 피싱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KISA는 이런 행위가 브랜드 가치와 신뢰를 훼손한다고 보고, 상표권과 브랜드를 보호하면서 도메인이름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도메인이름 분쟁 조정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상표권과 연계한 도메인 등록의 필요성을 알리며, 온라인 브랜드 보호를 위한 공동 세미나를 여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실제 도메인이름 사이버스쿼팅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K-뷰티 브랜드 상표를 넣어 도메인을 등록한 뒤 제품 이미지와 설명을 무단으로 사용해 공식 온라인몰이나 할인 사이트처럼 운영하는 경우,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권리를 가진 K-팝 아티스트 이름으로 도메인을 만들어 공식 콘텐츠 사이트인 것처럼 꾸미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식품기업의 영문 상표와 같은 도메인을 등록해 두고 판매 안내 문구만 띄워 매각을 노리는 사례, 콘텐츠 기업의 유명 캐릭터 이름을 도용해 가상자산 토큰 홍보 사이트처럼 위장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사이버스쿼팅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판매·대여 등으로 부당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도메인을 등록·보유·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원장은 “K-브랜드의 성장과 함께 기업의 소중한 자산인 온라인 브랜드와 상표권을 노리는 위협이 늘고 있다”며 “이번 민관 협력을 통해 기업의 정당한 권리가 온라인에서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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