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체제, '선택과 집중' 통한 초광역 거점 육성 필요

지역 산업구조 전환 '점화' 장치 돼야

민선 9기 인식 전환 필요

5극3특 추진 목표 및 전략 체계.ⓒ산업연구원

기존의 시도 중심, 분산형 균형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초광역 거점을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전략인 '5극3특' 체제를 실질적인 지역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산업연구원(KIET)은 '5극3특 체제의 지역산업전략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지역타깃산업 선정과 투자 촉진 등 정책은 비수도권 주력산업의 구조적 위기와 수도권 집중화, 정책 자원의 분산 등으로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이후 혁신도시 조성 등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도모되었으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조선업, 석유화학·철강산업이 구조적 위기로 산업위기대응과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주력산업 침식이 지속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체의 81.4%를 차지하는 기업체 R&D가 수도권에 집중되며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청년층 인구 역시 수도권으로 유출되며 인적자본 약화를 심화시키는 실정이다.

이러한 난맥상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5극3특 균형성장전략 설계도'는 자치분권 기반하에 잠재성장률 3%+, 비수도권 GRDP 50%+ 달성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는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5극3특 성장엔진'을 단순한 산업 목록 선정이 아닌, 초광역 단위에서 앵커기업 투자, 배후산업공간, 중심도시 혁신기능, 지역대학·연구기관, 인재 양성, 규제·금융·재정 지원을 결합하는 산업구조 전환의 '점화'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간과 정책 연계 측면에서는 생산기능을 거점과 이격하더라도 연구소, 본사 등 고부가가치 기능은 권역 중심도시와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회발전특구 등 유치사업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 시 연구소 등을 인접 광역시에 설치하도록 하는 우대 모형이 필요하며 거점국립대 인재 양성과 지역 R&D 프로젝트도 참여기업의 실질적 기술·인력 수요를 반영해 기획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제도적으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2026년 5월 7일 의결)으로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등의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 전남·광주 간 합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행정통합이 구체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출범을 앞둔 민선 9기 지방정부에 대해 리더십의 인식 변화도 강력히 주문했다. 지방정부의 과제는 단순한 중앙정부 사업비 확보를 넘어 권역 차원의 성장 목표에 부합하도록 정책 수단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성과관리 역시 단순 투자액이 아닌 부가가치, 고임금 일자리, 인재 정착 등 산업구조 효과 중심으로 추진될 때 비수도권의 자생적 발전동력 확보와 실질적인 균형성장이 완성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송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극3특 전략이 실질적 균형성장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시도별 배분을 넘어 권역별 전략협의체와 초광역 협약을 통해 투자입지, R&D, 인재, 교통·정주 인프라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며 "성과관리도 사업비나 유치건수가 아니라 부가가치, 고임금 일자리, 연구기능 이전, 지역기업 거래, 인재정착 등 산업구조 전환 효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