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AI 경쟁은 국가 총력전 성격…반도체, 피지컬 AI 등 투자·지원” 강조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주재

AX 추진현황 및 성과 제고방안 논의

경쟁력 확보…피지컬 AI 선도국 도약

AI 사이버위협 대응…보안주권 확립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경쟁은 컴퓨팅 인프라, 전력, 데이터, 인재, 제도까지 결합된 국가 총력전의 성격”이라며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피지컬 AI 등 국가 명운이 걸린 AI와 과학기술에 정부의 투자·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AI 전환(AX) 사업을 효율화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한 ‘정부 각 부처 AX 추진현황 및 성과 제고방안’ 등 안건 총 6개를 논의했다.

안건은 ▲정부 각 부처 AX 추진현황 및 성과 제고방안 ▲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 ▲제조 AI 2030 전략 ▲AI 기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정보보호 추진계획 ▲대학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 방안 ▲연구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행정시스템 혁신방안 등이다.

배 부총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이 국정 운영의 핵심이자 전략적 정책목표, 수단으로 전면에 나섰던 시간”이라며“인류가 AI를 만드는 것을 넘어 AI가 스스로 발전하는 격변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 강화와 기술주권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연구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행정을 걷어내어 연구 자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제1호 안건으로 국가 AI대전환을 촉진해 각 분야별 국민 체감성과를 조속히 창출하기 위한 ‘정부 각 부처 AX 추진현황 및 성과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와 함께 제조·의료·농식품·공공·국방·과학·해양수산·문화콘텐츠 등 10대 AI활용 주요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AX추진율·활용기술, 데이터 준비수준 등 AX 추진상황 전반을 점검해왔다.

아울러, 각 부처의 단계별 AX목표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AX프로젝트 추진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과기정통부가 보유한 AX자원과 원스톱 지원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AX사업체계를 효율화하고, AX속도와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국산AI 활용을 촉진하고 분야별 AX성공사례를 조기 창출해 AI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제4호 안건으로는 ‘AI 기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정보보호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민간분야에서 AI 보안 위협에 대응할 ▲범정부 거버넌스와 협력체계 구성 ▲취약점‧패치 등 긴급대응 체계와 방안 제시 ▲주요기업은 강도 높은 점검과 대비태세강화를 독려하고 일반인·중소기업에는 적극적인 정부지원과 홍보 등 맞춤형 지원을 단기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성능 AI의 보안 활용 일상화, 공격무기화에 대비해 내년부터는 국내 정보보호 체계를 독자 AI 기술 기반으로 대전환하고 AI 보안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조속히 실행할 예정이다.

제5호 안건으로 대학 내 개별 연구실 단위로 분산된 연구시설·장비를 대학 단위의 공동활용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대학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대학 내 공동기기원·공동실험실습관 등을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 거점으로 육성하고, 묶음예산 방식의 지원을 통해 대학 단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연구장비 전문인력의 직군·등급 체계를 마련하고 기관 간 합리적 장비 이관 기준 정비, 대학 내 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 강화 등 대학 연구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특히 재정지원·제도·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원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연구인프라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제6호 안건으로 ‘연구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행정시스템 혁신방안’ 등이 나왔다. 해당 방안은 국가R&D 행정서식 정비와 연구지원시스템 통합·연계를 통해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