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증가율 전국 최고…“현금 살포 아닌 체감형 정책” 평가
인천시청 청사 ⓒ 인처시 제공
국가적 저출생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인천시가 출생률 반등 흐름을 이끌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가 연간 5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합계출산율 0.7명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인천은 실효성 중심의 맞춤형 정책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 합계출산율은 2023년 0.69명에서 2025년 3분기 기준 0.84명으로 상승했다.
출생아 증가율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드물게 인구와 출생아 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이 자리하고 있다.
단순 지원금 지급을 넘어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을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구조가 특징이다.
우선 임산부에게는 교통비 50만 원을 지원해 출산 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생 이후에는 ‘천사지원금’을 통해 1세부터 7세까지 연간 12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국가 아동수당 종료 이후 발생하는 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아이꿈수당’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천시는 “부모들이 실제로 부담을 느끼는 시점에 맞춰 정책을 설계한 것이 핵심”이라며 “단편적인 현금 지원과는 차별화된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책 효율성도 주목받고 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포함한 인천형 출생 정책 전체 예산은 약 700억 원 규모로, 시 전체 예산의 0.5%에도 미치지 않는다.
반면 정책 체감도는 높아 2026년 1분기 기준 누적 신청자는 17만 명을 넘어섰고, 실제 수혜자도 16만 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형 정책은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라남도는 인천 사례를 참고해 ‘출생기본수당’을 도입했고, 부산과 김해 등도 정책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또 인천시는 정부와 국회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를 지속 건의해 왔으며, 관련 논의가 법 개정안과 대선 공약으로 이어지는 성과도 거뒀다.
인천시 관계자는 “청년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도시 경쟁력”이라며 “주거·교통·양육을 연결한 생애주기형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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