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여명구 삼성전자 DS피플팀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20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삼성전자 임금 잠정 합의한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뉴시스
“삼성도 받는데 왜 우린 안돼?”...지선 앞 성과급 정치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20일) 총파업 예고일이었던 21일을 불과 1시간 20분쯤 앞두고 잠정합의에 서명했다. 6·3 지방선거까지 14일이 남은 시점이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파업 자제를 촉구했고 긴급조정권 카드까지 거론된 상황에서 정부 중재 속에 타결이 이뤄졌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타결은 지선을 앞둔 여론 부담 속에서 정부와 삼성 모두 장기전을 이어가기 어려웠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과 수출 타격은 물론 지선 여론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었던 만큼, 양측 모두 극적 타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합의 당일 국무회의에서 “세금도 떼기 전의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많이들 넘는다”고 밝혔다. 노조를 겨냥한 직접 비판이었다.
앞서 18일에는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SNS 발언을 냈고, 청와대도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재보선 현장] 박민식 삭발 단행…승부수 선거운동기간 첫날에 띄웠다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가 승리를 다짐하며 전격 삭발했다. 그는 “오만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배신의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며 “북구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한 몸 던지겠다”고 밝혔다.
박민식 후보는 21일 오후 부산 북구 쌈지공원에서 출정식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삭발을 단행했다. 삭발은 박 후보의 어머니가 진행했다.
그는 삭발을 완료한 뒤 어머니와 포옹한 후 마이크를 잡고 “한동훈의 배신의 정치를 끝장 내고 위선으로 가득한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이재명 정부를 꺾기 위한 사투”라고 밝혔다.
이어“이 엄중한 전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대의의 다짐을 주민 여러분 앞에 올린다”며 “잘못을 하는 자의 처절한 반성 그리고 그 반성 위에서만 허락되는 주민들의 위대한 용서 이것만이 우리 보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임을 북구에서 배웠다”고 덧붙였다.
[지선 현장] 양향자, ‘20년 고향’ 수원서 출정식…‘단식 걱정’ 상인에 “죽는 줄 알았죠”
“건강하시네, 다행이네”
경기 수원시 남문시장의 한 가방가게 사장이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보자 건넨 말이다. 양 후보가 “단식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라고 웃어보이자 사장은 “천천히 하세요”라고 격려했다.
21일 오후 남문시장에서 출정식을 마친 양 후보는 한 시간가량 시장 일대를 돌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대체로 상인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양 후보를 환한 웃음으로 반겼다. 행인들도 양 후보를 향해 “팬입니다”라고 말하거나 “화이팅”이라고 외치며 훈훈한 분위기를 더했다.
[재보선 현장] 한동훈 “박민식·전재수 시대 북구 만족하나…잃어버린 20년 보상 해드릴 것”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이전 지역구 의원이었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현 부산시장 후보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북갑에서 의원을 지냈던 시기를 ‘잃어버린 20년’이라 비판하고 “20년이나 참아왔으면 이젠 됐다. 여러분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1순위 진짜 갑으로 만들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후보는 21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 인근에 위치한 쌈지공원에서 ‘선거 출정식’을 열고 “우리에겐 질 자유는 없고 이길 책임만 있다”며 “저 한동훈이 끝까지 북구와 발전하고 북구와 함께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서병수 명예선대위원장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 출신인 조성호 선대위원장, 부산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손상용 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 총파업 위기 넘겼지만…법조계 “필수유지업무 법령 정비 시급”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 시점을 불과 90분 앞두고 20일 극적인 타결을 이뤄냈다. 성과급 분배 방식을 두고 막판 조율에 성공하면서 우려됐던 반도체 생산 차질 사태는 당장 피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 과정에서 나온 법원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은 향후 산업계 전반의 노사 분쟁과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둘러싼 법리적 공방에 중요한 전례를 남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산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핵심 쟁점이었던 초과이익성과급(OPI)의 기존 상한제도를 유지하되 상한이 없는 주식 형태의 ‘특별경영성과급’을 향후 10년간 별도 지급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재원은 노사 합의로 선정한 사업 성과의 10.5%로 책정됐으며, 적자 사업부에는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노조는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해 합의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극적 타결의 배경에는 파업 사흘 전인 지난 18일 나온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의 가처분 결정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법원은 사측이 제일 우려했던 안전보호시설 운영 및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에 대해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과 가동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며 사측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사실상 노조의 핵심 파업 방식에 법적 제동이 걸리면서 노사 양측 모두 협상 테이블을 떠나기 어려운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연봉 1억원 삼성전자 직원, 성과급 6억원 받으면 세금 ‘2.7억원’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6억원의 성과급을 받으면 약 2억50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는 국세청 분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21일 삼성전자 노사가 사업 성과의 10.5%를 자사주 형태 성과급으로 받는 내용에 합의하자 관련 세금을 추정해 기자단에 공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봉 1억원 직원이 성과급 6억원을 받으면 약 2억47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참고로 국세청은 해당 직원이 배우자 1명, 8세 이상 자녀 1명을 둔 3인 가구로 가정해 계산했다. 연봉은 1억원으로 설정했다.
이 경우 연봉과 성과급 합산 7억원의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 2000만원과 인적공제(인당 150만원, 3인 450만원)를 제외하면 실제 과세 금액은 6억7550만원이다. 이 경우 소득세율은 42%를 적용받는다. 결과적으로 해당 직원은 총 2억 4719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여기에 지방세 10%를 포함하면 약 2억7000만원이 된다.
중·러, 북한 두만강 통한 동해 진출 방안 추진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러는 북한을 포함한 3자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경제·문화·군사·교통 인프라 등 전방위 협력 확대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체결했다.
양측은 공동성명을 통해 “1991년 체결한 국경 동부 구간 협정에 따라 조선(북한)과 함께 두만강 출해(出海) 문제에 관한 3자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일찍이 동북지역의 해상물류 접근성 확대를 위해 두만강 하류를 통한 동해 진출에 관심을 보였다. 두만강 하류는 러시아 접경 지역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중국이 이곳을 지나려면 러시아와의 협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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