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음악권리자단체 상생위원회, AI 시대 공동사업 추진

‘K-음악권리자단체 상생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 음악 저작권 질서 재편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K-음악권리자단체 상생위원회’를 구성하는 국내 6개 음악 권리자단체 ⓒ각 사 제공

2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따르면 ‘K-음악권리자단체 상생위원회’가 AI 환경 변화에 맞춰 음악 권리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상생위원회는 음저협을 비롯해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등 국내 6개 음악 권리자단체가 참여하는 공동 협력 기구다. 지난 2월 공식 출범한 뒤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상생위원회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은 AI 음악 식별 프로그램 공동 도입, K-뮤직(Music) 코드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AI 저작권법 개정 연구용역, AI 징수규정 개정 연구용역, 방송 징수규정 개정 연구용역 등 다섯 가지다. 기술·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법·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먼저 AI 음악 식별 프로그램을 도입해 AI 생성 음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저작물 등록 단계에서는 AI 활용 여부를 자율 기재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생위원회는 작곡·실연 분야 검증을 우선 추진하고, 기술 고도화에 따라 작사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권리정보 연계를 위한 ‘K-Music 코드 통합 DB 구축’도 추진된다. 상생위원회는 ISWC, ISRC, UCI, DSP 코드 등 각 단체에 분산된 음악 권리 데이터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정산 정확도를 높이고, 해외 사용료 징수와 권리정보 추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곡 중심의 1단계 통합 DB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도 병행한다. 상생위원회는 정부의 AI 정책과 저작권법 개정 논의에 권리자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AI 저작권법 개정 대응 공동 연구에 착수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창작자 권리 보호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입법 의견을 마련할 예정이다.

징수체계 개편 연구는 AI와 방송 분야에서 각각 진행된다. AI 징수규정 개정 연구용역은 AI 모델 학습과 생성형 AI 서비스 단계에서 음악이 활용되는 구조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사용료 또는 보상금 산정 기준을 검토한다. 방송 징수규정 개정 연구용역은 변화한 방송·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방송 음악 이용 실태와 수익 구조를 분석하고, 방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과 방송 보상금 산정 기준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음저협은 각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분담하며 공동사업 추진을 견인하고 있다. 상생위원회는 과제별 성격과 목적에 따라 참여 협회를 탄력적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시하 상생위원회 위원장 겸 음저협 회장은 “법과 제도, 기술, 데이터를 함께 움직여야 창작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며 “국내 최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서 음저협이 큰 분담을 자임한 것 또한 이러한 책임감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