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판례 해설서 출간…안전 전문가 4인 공동 집필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신간.ⓒ지우북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년차를 맞은 가운데, 관련 판례를 분석한 도서가 나왔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안전 전문가 4인이 집필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이 출간됐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와 강원복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정호식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최동식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 등이 집필에 참여했다.

법률가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존 해설서와 달리 이 책에는 산업안전 전문가의 시각으로 판례를 분석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 실무자가 직면하는 문제를 안전 전문가의 시각으로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 예방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이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를 판례를 통해 알리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사고 발생의 경과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법원의 판단과 양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의 관점에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중처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판결이 실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했다.

이러한 구조적 접근을 통해 독자는 사고 원인에서 법적 판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문제점부터 현장 대응 전략 등을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