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비상계엄 상황대응 현황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 CI.ⓒ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들이 취한 비상 대응 조치 전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국가철도공단이 전국 지사에 포고령 전파 등 계엄에 동조하는 정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국가철도공단을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 항공, 도로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핵심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31개 산하 공공기관을 관할하고 있는 만큼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서 대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신속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날 오후, 산하 전 공공기관에 계엄 선포부터 정상근무 복귀 시점까지 비상계엄 상황대응 현황을 조사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각 기관이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했는지 정확한 경위를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사실관계 파악 결과 부적절한 조치가 드러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공공기관 실정에 맞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이 비상 상황을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