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변호인 "도덕적 비난이 법률적 판단 압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김 여사의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가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정화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항소심은 도덕적 비난이 법률적 판단을 압도했다고 본다"면서 "유독 판결 곳곳에 '국민 신뢰 훼손', '기대 저버림'과 같은 감정적·도덕적 평가 언어들이 강조됐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이어 "고위 공직자 가족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형사 재판은 도덕적 지탄을 넘어서 법률적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따지는 절차여야 한다"며 "엄밀한 법리 검토보다 결과론적인 처벌론에 치중한 판단은 아닌지 신중하게 되짚어봐야 할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또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역시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