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조은석 특검, 尹 '평양무인기 의혹' 징역 30년 구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4.24 11:47  수정 2026.04.24 11:48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데일리안DB

#윤석열
#조은석
#평양무인기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속보] 23명 숨진 아리셀 참사…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李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라"…정치 사건 몰린 중수청 시험대

서울중수청,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 수사

'소방 재정 빨대' 추미애, 명예훼손 등 혐의 중수청 피고발

'182조 증발'…선거 위해 국민연금 묶었나, 李대통령 피고발

관련기사
김건희→박성재 "김혜경 수사미진 의문" 검찰 개입 논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7]

김건희→박성재 "김혜경 수사미진 의문" 검찰 개입 논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7]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법정에 공개되면서 영부인의 검찰 수사 개입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민간인 신분인 영부인에게 직권남용죄가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쳐두더라도 공범(교사·방조) 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을 이끌었던 김승호 부산고검 검사를 증인으로 불…
엉뚱한 집 침입해 반려견 끌고 간 개장수…절도? 동물학대?...처벌 규정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6]

엉뚱한 집 침입해 반려견 끌고 간 개장수…절도? 동물학대?...처벌 규정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6]

가정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마당에 있던 반려견을 산 채로 끌고 간 이른바 '개장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단순 절도 사건으로 볼 것인지,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침해로 평가할 것인지 법적 쟁점이 맞물린 사건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을 주거침입과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이 중첩된 사안으로 보면서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4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대덕경찰서는 주거침입,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주택에 …
故 김창민 감독 사건, 경찰은 왜 '쌍방 폭행' 판단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715]

故 김창민 감독 사건, 경찰은 왜 '쌍방 폭행' 판단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715]

고(故) 김창민 감독 집단폭행 사망 사건을 두고 경찰의 초동 대응과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사건 초기 '쌍방 폭행'으로 판단한 점이 피의자 신병 확보를 어렵게 만들었단 지적이 나온다.법조계는 피의자 진술을 근거로 경찰이 단순 술자리 시비로 단정 지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초동수사 부실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인 만큼 향후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이 상해치사 혐의 입증에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 감독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한 부실수사 의…
돈 받고 사적 '보복대행' 조직 경찰 수사…의뢰만해도 '범단죄' 적용? [법조계에 물어보니 714]

돈 받고 사적 '보복대행' 조직 경찰 수사…의뢰만해도 '범단죄' 적용? [법조계에 물어보니 714]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을 저지른 조직과 관련해 경찰이 전담팀을 꾸리고 의뢰자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특히 보복 의뢰자에게도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의뢰자도 교사범·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시각과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에는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엇갈린다.9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정례 간담회에서 "운영자와 공범, 정보제공책, 실행자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라며 "앞으로 의뢰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음료 3잔 횡령 논란' 알바생 고소 취하한 점주…사건 결론 어떻게 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13]

'음료 3잔 횡령 논란' 알바생 고소 취하한 점주…사건 결론 어떻게 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13]

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간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사과와 함께 고소를 취하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업무상 횡령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기에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며 "초범에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 (무혐의) 불송치나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카페 모 지점 점주 A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와 다른…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동대문 인근 주민들 공포" 강진 초등생 실종 사건 유력 용의자 40대男, 출소 한 달 만에 재구속
2
"코딩만으론 생존 불가"…게임사 '채용기준' 바꾸고 '고용불안' 불러온 AI
3
조희대 탄핵론엔 '침묵' 메시지는 '통합'…靑이 몸 낮추는 이유
4
'돈키호테' 강신철은 어디에 있나 [기자수첩-정치]
5
"비 내리며 아침 쌀쌀" 전국 곳곳 비·최대 60㎜…허리·어깨 뻐근한 '근육통', 완화하려면 [오늘 날씨]
6
3개월 만에 규제 약발 ‘뚝’…동탄·기흥·구리 집값 다시 들썩
7
당 지지율 올라도 인물 경쟁력은 뒷걸음…최장수 대표 앞둔 장동혁의 과제
8
'조희대 탄핵' 부추기는 국민의힘…여권 역풍 노린 정국 계산법은?
9
트럼프 지지율 31% '역대 최저' 추락…중간선거 앞둔 공화당 초비상
10
시위에 유럽 도심 '전쟁터'…프랑스 야간 통행금지, 밀라노선 경찰 14명 부상
실시간 인기뉴스
1
"李와 손잡고 사퇴" "與 출당·징계해야"…국민의힘, '소방 빨대' 추미애 총공세
"李와 손잡고 사퇴" "與 출당·징계해야"…국민의힘, '소방 빨대' 추미애 총공세
2
[코인뉴스] 비트코인 부진…이더리움은 더 빠진다
[코인뉴스] 비트코인 부진…이더리움은 더 빠진다
3
노태우 비자금 수사 속…'550평 호화 묘역' 유지비 출처도 사정권?
노태우 비자금 수사 속…'550평 호화 묘역' 유지비 출처도 사정권?
4
국민의힘 47%·민주당 33%…양당 지지율 격차 14%p 확대 [여론조사공정]
국민의힘 47%·민주당 33%…양당 지지율 격차 14%p 확대 [여론조사공정]
5
美 기술주 반등에도 삼전닉스 ‘글쎄’…코스피 2%대 약세 [시황]
美 기술주 반등에도 삼전닉스 ‘글쎄’…코스피 2%대 약세 [시황]
6
"신규 수주 필요"…현대로템 12% 하락세 [특징주]
"신규 수주 필요"…현대로템 12% 하락세 [특징주]
7
조희대 탄핵론엔 '침묵' 메시지는 '통합'…靑이 몸 낮추는 이유
조희대 탄핵론엔 '침묵' 메시지는 '통합'…靑이 몸 낮추는 이유
8
'돈키호테' 강신철은 어디에 있나 [기자수첩-정치]
'돈키호테' 강신철은 어디에 있나 [기자수첩-정치]
9
트럼프 지지율 31% '역대 최저' 추락…중간선거 앞둔 공화당 초비상
트럼프 지지율 31% '역대 최저' 추락…중간선거 앞둔 공화당 초비상
10
[속보] 23명 숨진 아리셀 참사…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속보] 23명 숨진 아리셀 참사…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