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타트업 열풍’ 조성…테크·로컬 창업으로 혁신 창업 강화

비경본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모두의 창업…테크·로컬창업 확산

재정경제부.ⓒ연합뉴스

정부가 창업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 발전을 목표로 ‘스타트업 열풍’ 조성에 나선다. 전국민 참여형 창업 프로젝트부터 창업도시 조성, 금융·규제 혁신까지 포괄하는 종합 대책을 가동해 구조적 일자리 감소와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은 ‘모두의 창업’을 통해 테크창업과 로컬창업으로 확산하고, 혁신 창업생태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두의 창업’…창업도시 10곳 조성

창업씨앗을 조성하기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정부는 내달 15일까지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하는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추가경정예산(2000억원)을 통해 2차 프로젝트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권역별,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창업가들을 발굴·육성하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10억원 이상의 상금과 후속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인재를 중심으로 창업도시를 조성해 테크창업을 구현한다. 정부는 테크창업의 핵심 거점으로 지역에 10곳의 창업도시를 선정·육성한다.

대전(KAIST), 대구(DGIST), 광주(GIST), 울산(UNIST) 등 4개 과기원이 위치한 곳을 연내 우선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5극3특’을 고려해 비광역권 중심으로 6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정된 창업도시를 대상으로 인재, 연구개발(R&D), 투자, 창업공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창업인재 양성을 위해 4대 과기원별 혁신창업원을 새롭게 만들고, 딥테크 창업중심대학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또 교수와 학생들의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 승인 절차를 최장 6개월에서 2주까지 단축한다. 창업 휴직 제한기간은 현행 3년에서 최대 7년으로 연장하고, 창업 휴학 제한기간을 폐지하는 등 창업 관련 학사규정도 완화할 계획이다.

창업기업에 대한 예산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에 최대 3억5000만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2026년 지역성장펀드(모펀드)를 4500억원 이상, 오는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해 투자를 뒷받침한다.

창업성장 기술개발(R&D) 사업에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을 우대하는 등 전용 R&D 지원을 강화하고, TIPS도 비수도권 기업에 50% 이상 배분한다.

스타트업 파크 5곳, 엔젤투자허브 10곳 등 창업지원 공간을 지역에 추가 구축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스타트업파크 5곳, 엔젤투자허브 10곳을 추가 조성한다. 또 KVIC 지역사무소를 수도권을 제외한 전 권역으로 확대해 6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과기원별로 구축 중인 창업 인프라도 개방해 창업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방산에 이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등 분야별 딥테크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들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글로컬 상권 17곳 조성…창업·투자·재도전 패키지 지원

정부는 글로컬 상권 17곳(상권당 50억원), 로컬 테마상권 50곳(상권당 40억원) 등 경쟁력있는 지역상권을 조성하기 위한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도 추진한다.

특히, 추경을 통해 투자유치 기업에 투자금액 매칭 융자(최대 5억원)와 사업화자금(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LIPS를 300개사에서 450개사로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로컬 창업가의 제품·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활형 혁신 기술개발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금융혁신·규제·재도전·개방형 생태계를 조성한다.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 ▲초기기업 주식거래 활성화 ▲퇴직연금·연기금 벤처투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모두의 창업 참여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창업열풍펀드도 올해 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5극3특 중심으로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특구 내 전략산업분야 창업기업에 특화해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개방형 혁신 확산을 위해 국가 전략산업 분야 스타트업과 대·중견·공공기업이 개방형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최대 3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제조업 현장의 암묵지를 데이터화해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개발, 2026년 30개 공정(추경 480억원), 2030년까지 1000개 이상 제조공정에 AI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전과 실패의 경력이 자산이 되는 재도전 플랫폼을 구축한다.

창업 경험을 데이터로 축적해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향후 모두의 창업 등 창업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한편, 성실 실패 경험을 갖춘 창업가를 선발해 경험을 공유하는 ‘청년창업도전학교’를 신설한다.

재도전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추경을 통해 재창업자 전용자금과 재도전 패키지 지원도 확대하는 등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창업은 일자리·청년 대책이자 지역균형발전, 국가성장전략”이라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열풍 국가창업시대를 열고, 모두의 창업을 모두의 성장으로 확산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