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제지업체 6개사에 과징금 3383억원·가격재결정 명령”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모두발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한솔제지·무림 등 6개 제지사의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총 3383억원과 법인고발, 가격재결정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국내 대표 제지사업자들은 2021년부터 3년 10개월에 걸쳐 교육, 출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활용되는 인쇄용지 가격을 은밀하게 합의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소되는 인쇄용지 시장, 낮은 수익성, 공급과잉 등 제지 산업이 겪고 있는 난관을 기술혁신과 신사업 개척 등 생산적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등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담합으로 대처하고자 했던 불공정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중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을 부과함으로써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감시와 지도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