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이낙연의 길 중 택하라"…지방선거 앞 각세우는 혁신당

'尹 탄핵' 이후 주목도 옅어진 혁신당

민주당 재보궐선거 '전략공천' 기조에

'공천헌금=돈 공천'…"추방해야" 직격

정청래엔 "文·李의 길 따라가야" 호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내 불거진 공천헌금 의혹, 당선무효형 선고 등 일련의 사태에 쓴소리를 가하며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주목도가 한층 옅어진 혁신당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채비에 돌입하며 우당(友黨)인 민주당을 때려 존재감 확보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선거기획단을 꾸린 혁신당은 정청래 대표를 향해 "문재인·이재명의 길이냐 이낙연의 길이냐. 선택하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병진(경기 평택을)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재선거가 치러지는 책임 차원의 '무공천'을 촉구한 것이다.

2026 국힘제로·부패제로 지방선거기획단장인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2015년 10월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제96조 2항을 신설했다"며 "(당시) 문재인 대표는 정치적 책임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최근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마친 뒤 "많게는 10곳까지 예측되는 재보궐선거는 전략공천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전략공천은 당 차원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은 인물을 배치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귀책으로 공석이 된 지역구에서 실시되는 선거임에도 지역구를 내어줄 수 없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 혁신당의 비판 포인트다.

신장식 의원은 "(문재인 대표와 마찬가지로) 2023년 상반기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도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무공천 결정을 내렸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에 이어 정권교체를 이뤘고, 이재명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에 이어 정권 교체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낙연 (당시) 당대표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사건 이후 무공천 당헌을 개정해 후보를 공천했고, 모두 패배했다. 더 분한 일은 그 재보궐선거 패배의 여파로 이어진 대선에서 윤석열에게 패배한 것"이라며 "정청래 대표가 문재인·이재명의 길을 따라 민주개혁정부 5기를 열어가는 초석을 놓아줄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혁신당은 민주당이 밝힌 지방선거 공천 기조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로 대응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회선진화법 등 정치관계 4법 위반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가 속한 정당은 공천을 금지하는 식이다.최근 여당에 퍼진 공천헌금·통일교 게이트·선거법 위반 등을 들춰 혁신당은 청렴하다는 점을 어필한 것이다.

이른바 '돈 공천 추방4법'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당 내 불거진 공천헌금 사태에 연타를 가하기도 했다. 혁신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돈 공천' 문제가 다시 불거져 국민 분노를 사고 있다"며 "이런 지방선거를 더 이상 반복해선 안 된다. 공천이 곧 당선되는 구조를 깨는 것, 특정지역에서의 '일당 지배구조' 혁파. 그것이 가장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했다.

아울러 '돈 공천 추방 4법'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법안은 공천헌금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을 시 피선거권 20년 박탈과 해당 정치인이 소속된 정당의 국고보조금 삭감, 재보궐선거 무공천 등을 규정했다.

조국 대표도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돈 공천을 막을 대안'에 대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자는 사실상 정치권에 다시는 발을 내딛지 못하게 하는 '20년간 피선거권 박탈', 돈을 준 사람도 받아서 공천한 사람도 패가망신 당하도록 하는 '징벌적 벌금형 부과'를 강조했다.

또 돈 공천 관련 문제 인사를 공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연대책임'을 물어 자정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 돈 공천으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정당은 후보 추천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등의 대안을 주장했다.

다만 지난해 말까지 혁신당의 도덕성을 송두리째 뒤흔든 '당내 성비위' 사건은 아직 완전한 마무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당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던 핵심 당직자들이 조국 대표의 당대표직 복귀 이후 속속 요직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두고, 조 대표의 의중이 사태 해결 우선이 아닌 선거 승리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