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 관세…즉시 효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미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석유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발언하고 있다. ⓒ AP/뉴시스

미국 정부는 12일(현지시간)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모든 거래에 25%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미국이 이란에서 2주 이상 이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면서 강경 진압에 나선 이란에 대해 압박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모든 상거래에 대해 25% 관세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조치는 즉시 발효되며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라고 못 박았다. 미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관세 적용 범위나 세부 시행수칙을 담은 공식 문서는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미국과 적대관계인 이란에서는 2주째 경제난에 따른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란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자는 수천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노르웨이 기반 단체 이란인권(IHR)에 따르면 시위 16일째인 이날까지 시위대만 최소 64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IHR은 그러나 이 수치가 확인되거나 독립적으로 검증된 사망 사례만 집계한 것이라며 “6000명 이상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이란 정권의 핵심 시설에 대한 군사 타격, 사이버 공격, 신규 제재 승인, 반정부 성향 온라인 계정 확대 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이란 지도부로부터 핵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연락이 와서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회담이 열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행동할 수도 있다“고 한 바 있다.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외교적 해결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도 ”공습 역시 최고 군 통수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 중 하나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군사 옵션을 쓰는 데 주저하지 않으며, 이란은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우리 정부와 국내 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란은 미국과 유엔(UN) 제재 대상인 만큼 한국의 교역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인도적 교역 품목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부 무역관계가 있다.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2026 이란 진출전략’에 따르면 2024년 이란의 국가별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13%이고 지난해 1~6월은 0.14%였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이란산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을 겨냥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체포한 뒤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사실상 통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은 베네수엘라와 이란 두 국가에서 에너지 공급의 변수에 직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