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절기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완화·안전관리 나선다

기재부,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방안 발표

소비자물가 상승 대응 필수 생계비 경감

연말연시 안전위험 예방·점검 중점 추진

기획재정부 전경.ⓒ데일리안DB

정부가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해 필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위험 예방·점검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먹거리·석유류 등 가격 상승에 대응한 동절기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연말연시 인파 밀집지역, 사업장·전통시장 등 주요 민생시설 안전사고·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에 주안점을 뒀다.

먼저, 정부는 공공요금·먹거리·에너지·교통비·식비 등 핵심 생계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노력과 민생부담 경감에 집중한다.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원가 절감, 시기분산·이연 등 노력을 통해 최소화하고 설 명절 기간에 앞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특히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조치 강화와 함께, 필요 시 계란 수급 안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 대응한다.

또 내년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일정 금액을 넘는 대중교통 이용분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신규 출시해 교통비 부담이 대폭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두의 카드는 수도권 일반형 기준 6만2000원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과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3월까지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가구당 각각 월 최대 1만6000원 및 월 14만8000원 수준 감면한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3000가구를 대상으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난방시설로의 교체도 지원한다.

전국 경로당 약 7만여개소에 내년 3월까지 난방비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무료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보건소를 통한 겨울철 건강관리 교육, 방문·전화 건강관리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연말연시 인파밀집지역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정부는 신년 타종행사,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연시 인파밀집지역 안전관리와 동시에 화재·한파·폭설 등 동절기 재난 예방도 실시한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전국 소방관서들은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하며 설 명절 대비 소방 취약 전통시장(69곳) 안전점검과 함께 생활폐기물 사업장(100개소) 대상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여부 등 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폭설과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고속도로·국도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결빙취약구간 490개소를 지정해 도로순찰 강화, 제한속도 하향 조정(20~50%) 등 긴밀한 대비태세를 구축한다.

정부는 “대책을 통해 발표한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내년도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