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특위 '본사업 전환 로드맵' 논의…워킹그룹 구성

농특위 대상지역 기준·재정분담비율 등 핵심 쟁점 검토

정책 취지·효과 국민 이해 제고…공론화 추진방식 논의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모습.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29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전환을 위한 추진 방향과 공론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본사업 전환을 위한 추진 방향 설정 안건과 함께 공론화 추진계획이 논의됐으며, 이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워킹그룹 구성도 이뤄졌다.

기본소득특위 위원들은 본사업 전환에 대비해 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의 설정 기준과 적용 범위, 현재 4대 3대 3인 국비·광역·기초지자체 재정 분담 비율 개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방향은 연구용역을 통해 모색하고, 특위 내 워킹그룹을 구성해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워킹그룹은 학계·연구기관 소속 기본소득특위 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논의된 쟁점과 검토 결과는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이 본사업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책 취지와 효과, 주요 쟁점에 대한 국민의 충분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론화 추진의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공론화 방식과 범위는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호 농특위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해 농어촌 재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라며 “공론화와 심층 논의를 통해 국민 이해를 높이고 본사업 정책 방향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