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위기, 효과있는 정책 대응이 시급

고환율 고착화는 기업 채산성 악화와 물가상승 초래

금융사의 해외 외화채 조달 인센티브, 달러 순매수 감소로 환율 하락 유발

정부,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해소·내수 활성화 등 환율 안정 도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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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상회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이는 수입 물가상승에 따른 기업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등 제조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환율 상승은 국내 실물경제에 치명적이다. 첫째, 원유·원자재 수입 비용이 급등해 제조기업의 생산 원가가 치솟고, 중소 수입업체의 수익성 저하에 기여한다.

둘째, 수입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으로 내수 부진을 심화시킨다. 셋째, 증시 변동성 확대와 외국인 자금 유출로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불안정화를 가져온다.

고환율의 핵심 배경은 한미 금리 격차의 지속적 유지와 달러 수요 증가이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3.5~3.75%)에 비해 한국의 2.5% 금리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여기에 개인·국민연금·기관의 해외 주식·채권 투자 증가가 달러 수요를 증가시켜,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기여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약점(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내수부진과 높은 생활물가)도 원화 약세를 심화시키며 환율 상승의 복합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 경제 대비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의 우위는 견조한 내수 소비 기반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내수 회복이 가계부채와 높은 생활물가로 지연되는 반면, 미국은 소비 중심 구조와 AI·클린 에너지 투자 확대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며 2025년 성장률 1.9~2.0%를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2025년 우리 경제는 고환율·대외 통상여건 악화·건설 부진의 삼중고 속에서 잠재성장률(2%대)에 크게 못 미치는 저성장이 예상된다. 국내 경제전망기관들은 2025년 한국의 성장률을 1%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환율 안정 TF 가동과 국민연금 활용으로 대응 중이다. 외환당국·국민연금 등의 협의체를 통해 전략적 환헤지와 달러 외환스와프 연장을 추진하는 등 달러 공급으로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특히, 상기 대응방안중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지 않도록 하여 외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은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국민연금 측면에서 환헤지는 해외투자 환율 리스크를 줄여 기금 수익 안정화에 기여하며, 스와프 연장은 거래 비용과 위험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문제점도 존재한다. 국민연금의 수익률 최우선 원칙이 훼손될 위험이 크며, 헤지 비용 증가나 해외 주식 수익률 기회비용으로 기금 성과가 저하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헤지 실행 시 시장이 이를 신호로 받아 외환 변동성을 오히려 키울수 있다. 더욱이, 국제적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리스크가 있으며, 과도한 정부 개입은 국민연금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

이제 정부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환율 안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사의 해외자금 조달(외화채 발행)을 장려해 원화 수요를 유발하고, 환율 안정 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금융사가 달러를 시장에서 사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조달하도록 유도하며, 환율이 목표 범위로 안정되면 원화 환전 수익을 세제·유동성 지원으로 보상한다.

아울러, 금융사가 해외에서 외화채권 발행 시 조달비용의 20%를 정책자금으로 보전하고, 원화 수요 증가(달러 매도) 실적에 따라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을 제공한다.

금융사의 해외에서의 채권 발행은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조달해 국내 현물환 시장의 달러 매수 수요를 줄이고, 조달한 달러를 원화로 환전(매도)함으로써 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려 원·달러 환율 하락을 유발한다.

실제로 국내 캐피탈사가 올해 8월중 해외에서 발행한 7억 달러 규모의 신차 할부채권 기반 ABS(자산유동화증권)가 원달러 환율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ABS 발행 직전 원달러 환율이 1460~1470원대에서 상승세를 보였으나, 발행 후 1주 내 1455원대로 하락하며 현물환 상승 압력을 완화했다.

결론적으로 고환율 고착화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미국 펀더멘털 우위를 배경으로 국내 실물·금융 불안을 증폭시키지만, 현재 추진중인 국민연금의 환헤지와 외환스와프 연장외에도 금융사 해외자금 조달 인센티브 같은 다각적 안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정부는 단기 환율의 안정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해소와 내수 활성화를 병행하고, 금융사의 글로벌 자금 유입을 활성화시켜 환율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