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협의가 "사사건건 미국의 결재·허락"?…정청래, 한미정례회의 통일부 불참 옹호

17일 민주당 강원 현장최고위원회의 발언

"사사건건 미국 결재를 받아 허락된 것만…

자주성 높이는 당내특별기구 조속히 설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정책과 관련한 한미 협의 절차를 "사사건건 미국의 결재를 받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우리 정부 부처의 한미 정례회의 불참 결정을 옹호하고 나섰다. 더 나아가 정 대표는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에서 '자주성'을 높이는 당내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도 공언했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오전 강원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통일부가 한미 정례회의 개최 하루 전 전격 불참을 선언한 것과 관련 "사사건건 미국의 결재를 받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빠져든다면 오히려 남북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꽁꽁 묶는 악조건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의 정책적 선택과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고 두둔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에서 자주성을 높이는 방향의 조언을 하는 당내특별기구인 가칭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 설치하겠다"며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대표는 지난 1989년 주한미국대사 관저 점거 농성을 벌여 현주건조물방화예비·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정 대표는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 시절에는 정동영 현 통일부 장관의 계파인 DY계로 활동한 바 있다.

정국 현안인 '2차 종합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영장 기각, 진술 거부, 수사 방해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을 다 모아서 2차 종합 추가 특검을 해야 될 상황이 왔다"며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28일을 기점으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선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채해병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이 핵심 사안인데 이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내란의 최초 기획자, 최초 공모자 등이 아직 오리무중이고 특히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수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도 열심히 했지만 양평고속도로 의혹도 실제로 손을 대지 못했다"며 "명태균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실제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어제 의총을 통해 대략적인 윤곽을 잡았다"며 "아주 세세한 미세조정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1일 본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