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선거, 악재냐 반전이냐…정국 흔든 '통일교 게이트' [12/15(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 본청을 나서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부산 선거, 악재냐 반전이냐…정국 흔든 '통일교 게이트'

통일교발(發) 금품수수 의혹이 여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던 전재수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퇴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판도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이 씌운 내란 프레임으로 수세에 몰리던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통일교 게이트'로 보고 역공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 과정을 예의주시 하며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지만, 다가오는 선거에서 자칫 유력 후보를 세우지 못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재수 의원을 비롯한 당내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선제적 차단에 나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통일교 논란 특검'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에 불거진 통일교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당내 인사들에게 불거진 의혹에는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거나, 대대적인 엄호에 나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8월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통일교를 매개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으며 민주주의를 농단했다는 혐의가 짙다"며 "국민의힘은 숨지 말고 통일교와 주고받은 정치자금, 당원 명부를 즉시 특검에 제출하라. 특검은 조직적 은폐와 증거인멸을 막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당내 인사를 향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엔 "국민의힘이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주장하며 정치 쟁점화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백 원내대변인)고 상반된 논리를 펼치고 있다.

통일교와 함께 거론되는 여당 인사들의 숫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면서 당의 고심도 깊어가는 모습이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의 통화 내용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종석 국정원장, 강선우 의원 등이 이름이 거론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일면식도 없다"고 의혹에 반박했다.

당 일각에서는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부정 여론이 장기화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전 의원을 비롯한 당내 인사들의 통일교 관련 의혹이 지방선거까지 지속할 경우, 특히 부산 선거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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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0·15 부동산대책에 내집 마련 꿈 짓밟혀…부작용 외면해선 안 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작용을 더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14일 페이스북 통해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출 한도는 급격히 줄었고, 규제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은 매매 시장의 문턱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며 "그 결과 거래는 얼어붙고, 매매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로 몰렸지만 이마저 말라버렸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현실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그동안 서울시는 국토부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이어오며, 공급 확대를 위해 가능한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당장 손댈 수 있는 것부터 바꿔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대출 정책도 즉각 전환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 없이는 공급 확대도, 주거 안정도 그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민을 위한다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의 실험이 도리어 일자리를 줄이고 민생을 옥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실패가 그리 오래된 과거의 일도 아니다"며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어도 그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곧 악정(惡政)이다. 이미 한 번 경험했다면, 이번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