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직접 나서 통일교 '입틀막'을? 李대통령·민주당, 스스로 밝혀야" [12/8(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직접 나서 통일교 '입틀막'을? 李대통령·민주당, 스스로 밝혀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운운 발언은 통일교가 민주당 돈 준 것 발설하지 못하게 하려는 입틀막 경고였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동훈 전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 뜬금없이 통일교를 타겟으로 종교단체 해산 검토를 지시하는 폭탄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었다"며 "당시 대통령이 왜 저런 무리한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야 퍼즐이 맞춰진다"고 해석했다.

앞서 통일교 2인자로 알려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10여 명에게 1000만원대 시계나 현금 수천만원 등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일교가 정치후원금, 출판기념회 책 구매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15명에 달한다는 진술도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진술에도 특검팀은 민주당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이 시기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던 시점으로,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사실상 편파적 수사를 해왔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운운 발언은 통일교가 민주당 돈 준 것을 발설 못하게 하려는 입틀막 경고였던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딱 잘라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그마치 한겨레가 통일교 돈 받은 민주당 사람이 15명이라고 박아 썼다"며 "민주당 정권의 누가 얼마나 받아 먹었기에 대통령이 나서서 통일교 입틀막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일단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것은 진짜 특검해야 할 사안이고, 특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진 게시물에서도 "'통일교 게이트'가 열렸다"며 "통일교 돈 받아먹은 정치인들, 덮어준 하청특검 싹 다 처벌하고 퇴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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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우상호, 헌법 '조금만' 어기겠단 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두고 "헌법을 조금만 어기겠다는 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라고 꾸짖었다.

박수영 의원은 8일 "전과자 대통령이 헌법을 휴지 조각보다도 존중하지 않으니, 참모들도 말도 안되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 자리에서 "당과 대통령실이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한다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위헌성은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의 문제만 있을 수 있을 뿐, '최소화'라는 개념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요소에 위헌성이 있으면 법 전체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아 위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수영 의원도 "이러다가 음주운전자의 '음주 최소화', 살인자의 '살인 최소화', 불법도박 중독자의 '손해 최소화'처럼 온갖 범법자들이 갖가지 '최소화'를 외치는 세상이 오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는 사법권 독립을 짓뭉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유죄를 정해놓고 재판을 진행하는 북한의 인민재판과 전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도 이를 알고 있으니, '위헌 소지 최소화'라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위헌은 위헌이다. 최소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헌은 탄핵 대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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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 청탁 문자 논란' 김남국·문진석·김현지 등 수사 착수

경찰이 '인사 청탁 문자 논란'으로 고발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문자 메시지로 인사 청탁을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된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4일 서울경찰청에 문진석 수석부대표와 김남국 전 비서관 등을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전 비서관에게 같은 대학 출신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당시 문자 메시지에는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는 김 전 비서관의 답장도 포착됐다.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김남국 전 비서관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도 사직서를 곧장 수리했다.

한편 김현지 부속실장이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용산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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