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작업한 부정선거' 등 선동 막아야"…李대통령, '가짜뉴스' 엄정 대응 강조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외신기자회견

"트럼프도 '부정선거 없다' 한만큼 명백"

"명백한 허위정보, 민주주의 해치는 독약"

"편 만들어 사회 분열하는 시도 제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 뉴스' 여부를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중국 정부가 작업해서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뽑혔다는 주장 등 보통 사람이 판단했을 때 명백한 것은 선동 소재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누가 가짜 뉴스·거짓 정보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논의할 생각인가'라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관련해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이 결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일종의 독선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즉 누가 가짜임을 판단할 수 있냐는 것은 맞는 지적"이라면서도 "누구도 이견이 없는 상식을 가진 보통의 사람이라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허위가 많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당선됐는가"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이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부정선거는 없다'고 한 만큼 명백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가치 판단의 영역, 사실이 아니고 의견 영역에는 손대지 않지만 명백한 허위를 가지고 공격하거나 편을 만들어서 사회를 분열하는 것은 제재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벗어난 것이고,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해치는 독약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은 형벌로 다스려 왔고, 민사상 엄청난 손해 배상을 가하기도 했다"며 "지금은 방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겠다는 말을 한 것이고, 결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K-민주주의가 다른 나라와의 민주주의와 어떤 차별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지적에는 "K-민주주의는 제가 만든 말인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맡기지 않고 직접 행동하되 폭력적이지 않게 평화적으로 아름답게 한다. 나아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통 우리는 집단행동이라고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파괴' 아닌가"라면서 "대한민국은 그런 전통이 아예 없고, 1980년 5월 광주에서도 군대가 먼저 총질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시민이 먼저 폭력 행동을 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촛불혁명 과정에서도 일체의 폭력 행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현실 권력을 민중이 무혈 평화 행동으로 끌어내린 사례는 한국이 처음"이라면서 "주권 의식이 충만한 국민의 비효율적·비민주적인 시스템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들이 국가와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큰 힘이 됐으며, 이것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특성"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