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중국인 달아나"…국민의힘, 李 '中정부 송환 요구' 압박 [12/1(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기념 촬영 후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중국인 달아나"…국민의힘, 李 '中정부 송환 요구' 압박

국민의힘이 3000만명이 넘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이 중국 국적의 내부자 소행인 것으로 알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즉시 중국 정부에 체포와 국내 송환을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 쿠팡에서 3370만건, 사실상 전 국민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대형 보안 참사가 벌어졌다"며 "이번 사태는 국민 정보 보호 체계가 총체적으로 흔들렸음을 드러낸 중대한 사건이며, 기업의 보안 무책임과 정부의 감독 기능이 동시에 무너진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침해 시도가 6월부터 이어졌는데도 정부는 11월에서야 이를 인지했다"며 "국가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 KT·롯데카드 등 대형 보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국민 3370만명 규모의 정보가 수개월 동안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태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정부가 뒤늦게 조사단을 꾸렸다고 하지만 이미 3000만 건이 넘는 유출이 확인된 이후"라면서 "보여주기식 대응이 아니라 쿠팡의 보안 실패, 내부자 연루 여부, 신고 지연, 정부의 감독 부재 등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용의자가 중국으로 떠난 것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송환 요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쿠팡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인 쿠팡 전 직원이 중국으로 달아났다"며 "이 대통령은 지금 즉시 중국 정부에 체포와 국내 송환을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수사력과 통제력을 감안하면 의지만 있으면 주요 용의자의 소재 파악과 신병 확보는 하루면 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이 이 정도 사건에도 중국 정부에 정식 수사·체포·송환을 분명하게 요구하지 못 하면, 이재명 정권은 국민 기본권보다 중국 눈치를 먼저 보는 '친중 쎄쎄 정권'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재명 정부는 중국인 범죄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3370만개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쿠팡 직원은 중국인이었고, 이미 중국으로 떠났다"며 "중국인이 버젓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납치·살해하려 하고 해킹을 통해 KT 소액 결제를 하는데, 처벌이 미약하니 중국인 범죄의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항의의 의미로 오성홍기를 찢었다고 우리 국민을 수사할 때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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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3일 특별담화 발표…"혼란을 평화로 바꾼 국민 노고 기억"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인 오는 3일 특별 담화를 발표한다. 대통령실은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대한민국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3일 오전 이 대통령의 특별 담화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2월 3일은 내란 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되는 시점"이라면서 "우리 시민과 많은 언론인이 내란 계엄에 맞서 국민 주권을 수호한 뜻깊은 주간"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담화 발표 이후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주제로 외신 기자회견도 진행된다. 전 세계 외신 80여명이 초청된다.

이규연 수석은 "국제 사회에 K-민주주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라면서 "전 세계 외신 기자 80여명이 참석하며 국내 기자에도 개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후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한다.

이규연 수석은 "빛의 혁명 1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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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 당하나…백해룡 "검찰팀이 막으면 공수처로" 임은정 직격도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의 경찰팀을 이끄는 백해룡 경정이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 합수단 내 검찰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할 경우 공수처를 통한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합수단 명단 공유와 관련해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직격하기도 했다.

30일 연합뉴스는 백 경정이 검찰의 세관 마약 의혹 수사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백해룡 경정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마약게이트를 수사한 검사들이 어떤 문서를 작성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려는 것”이라며 “중앙지검, 인천지검, 대검찰청의 범죄 혐의가 적나라하다. 함부로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인이 외압으로 중단한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이 은폐·축소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백해룡 경정이 이끄는 경찰팀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합수단 내 검찰팀에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백 경정은 검찰팀 내에도 은폐·축소에 관여한 인사들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백해룡 경정은 “검찰이 (영장을) 일방통행식으로 막는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게 있다”고 했다. 영장을 반려할 경우 공수처에 합수단 검찰팀 등을 고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동안 갈등을 보여온 임은정 동부지검장에 대해서도 합수단 검찰팀 명단 공유를 가로막은 장본인이라고 직격했다.

백해룡 경정은 “마약게이트를 덮은 사람이 합수단에서 수사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임 지검장에게 명단을 공유해달라고 4차례 공문을 보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서도 한 차례 요청했지만 악착 같이 막고 있다. 구두 요청이 안 먹혀 공문을 보냈는데 그조차 거부되니 이제 임 지검장과는 소통할 일이 없다”고 꼬집었다.

동부지검은 검찰의 사건 은폐·축소 의혹 자체가 백해룡팀 수사 범위가 아니란 입장이다. 의혹 자체도 신빙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