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與 "퇴직대법관 '대법사건' 5년간 수임 금지"…여야, '대장동 국정조사' 합의 또 불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與 "퇴직대법관 '대법사건' 5년간 수임금지…행정처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퇴임 후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 간 금지하는 등의 입법을 추진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퇴직 대법관은 퇴직 대법관이 퇴임 후 5년간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민주당 "내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관세 인하 이달 1일 소급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하기로 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발효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26일 중으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26일 직접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 여야, '대장동 국정조사' 합의 또 불발…"입장 서로 팽팽"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정조사 구성에 대한 입장 차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여야는 추후 재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여야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에 대한 합의도 다음으로 미뤘다.

▲ 법무부, 론스타에 '취소절차 비용 74억원 변제 촉구' 서신 발송

정부가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등 74억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우리 정부가 그동안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73억원과 앞서 2023년 5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정정결정으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 및 그 이자를 포함해 합계 74억원에 대한 임의변제를 촉구하는 서신을 대리인단을 통해 발송했다. 임의변제 기한은 중재판정 취소 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다음달 18일까지다.

▲ 이재용의 글로벌 외교력…삼성, 인도 최대 기업 릴라이언스와 협력 확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무케시 암바니 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을 만나 반도체, 통신, 데이터센터, 배터리 등 신사업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삼성은 암바니 회장에게 ▲인공지능(AI) ▲확장현실(XR) ▲파운드리 ▲AI 데이터센터 ▲차세대 통신 ▲미래 디스플레이 ▲클라우드 ▲배터리 및 ESS ▲플랜트 건설 및 엔지니어링 등 삼성 계열사들의 다양한 미래 신기술을 소개했다. 인도 최대 기업인 릴라이언스는 화학·유통 중심의 기존 사업을 정보통신(ICT) 분야로 확대하며 사업 구조를 넓혀가고 있어, 향후 반도체·통신·디스플레이·배터리·EPC(설계·조달·시공) 등 종합 역량을 갖춘 삼성과의 사업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핀테크 재편' 노리는 네이버-두나무…이해진·송치형, 합병 구상 직접 밝힐까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이 초읽기에 들어서며 양사가 수립한 협업 청사진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하다.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의 최전선의 있는 기업간 '혈맹' 수준의 융합을 앞둔 만큼, 핀테크 시장 새판짜기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오는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후 양사 최고경영진이 27일 네이버 1784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병 구조와 절차, 향후 사업 방향성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발표 자리에는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직접 참석하는 것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오경석 두나무 대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도 자리할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