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데이터로 예방까지”…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예방’ 연계 강조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부터 일곱 번째)이 13일 제주에서 열린 ‘2025년 한국안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개회 축사와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제주에서 열린 ‘2025년 한국안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박종길 이사장이 개회 축사와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의 주요 안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공지능(AI), 기후위기, 산업구조 변화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기술과 정책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이사장은 축사에서 “최근 업무상 질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산재 예방과 보상의 연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단이 보유한 방대한 산재보험 데이터는 산재 예방의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관리의 초점을 ‘무재해’보다는 ‘중대재해 제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아차사고와 경상사고가 드러나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한 단서가 될 뿐만 아니라 산재은폐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특별강연에서 박 이사장은 ‘산재신청을 통해 본 업무상 재해의 특성’이라는 주제로 산재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련 이슈를 공유했다.

주요 현황으로는 2024년 기준 업무상 사고는 2018년 대비 28.2% 늘어났으나, 업무상 질병은 182.3%, 출퇴근재해는 130.6%로 크게 증가했다.

질병별 비중은 근골격계 질환 59.8%, 소음성난청 28.3%, 뇌심질환 3.2%, 호흡기질환 2.7%, 직업성 암 2.2%, 정신질병 2.2%를 보였다. 근골격계 질환과 소음성난청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신종물질에 의한 직업성 암,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질병 등도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택배·퀵서비스 등 노무제공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면서 이들의 산재신청이 2018년 815건에서 2024년 1만4039건으로 크게 늘었고, 고령자·외국인 근로자 등 안전 취약계층의 산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박 이사장은 “업무상 질병 신청 폭증으로 평균 228일이 걸리는 산재처리 기간을 업무 절차의 효율화,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통해 2027년에는 120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