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법무부·용산·민주당, 李대통령 '대장동 의혹' 덮으려 난장판 만들어" [11/13(목)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법무부·용산·민주당, 李대통령 '대장동 의혹' 덮으려 난장판 만들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용산·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을 덮으려고, 검찰을 헤집다 못해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철수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용산과 법무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대검 연구관들에게 남긴 말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차관이 제시한 세 가지 선택지 모두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는 노 대행의 발언과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만 전달했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해명 중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통해서만 개별 사건에 관여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개입은 직권남용, 즉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대장동 사건의 공동 피의자인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안겨주기 위해, 검찰총장 대행을 압박하고 위법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은 여기에 더해 항명한 검사는 해임·파면해야 한다며 '검사징계법'까지 폐지하려 한다"며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입맛대로 파면할 수 있도록 징계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단 1인을 위해 국가의 수사기능이 좌지우지 되는 국가, 단 1명의 눈짓에 판결이 멈추는 국가가 진정한 민주국가, 선진국가냐"라며 "이것이 당신들이 바라는 검찰해체의 진정한 목적이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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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히틀러 망령인가…'재명이네 가족'만 살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가리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며 "'재명이네 가족'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함부로 항소를 하지 말라'고 겁박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한,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살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항소 포기에 이제 이진수 법무부 차관까지 가세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진수 차관이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수사지휘권 발동을 운운하며 항소 포기를 협박한 사실이 뒤늦게 새롭게 드러났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정성호·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노만석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히틀러는 집권 직후 SA와 SS 이런 조직들을 통해서 국가 관료, 판사, 검사, 군 장성들을 대규모로 교체했다. 기준은 충성심이었다"며 "이재명 정권도 문재인 정권에 이어 제2의 적폐청산 몰이에 착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무원 휴대전화까지 뒤지겠다고 한다. 이제 행정부에도 비명횡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이제 공직사회는 동료가 동료를 아오지 탄광에 보내는 5호 담당제와 인민재판이 시작되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는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의 구절을 거론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재명이네 가족'이 돼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되었다"고 짚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고소·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권력의 개들이 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항소 포기를 한 자들에 대해서 성남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성남시 고발 진행에 대해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추느냐'는 질문에 "당 차원에서 별도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가짜뉴스 감시특위 위원장에 김승수 의원을 임명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권과 당 소속 시장·군수 구청장 가짜뉴스 살포 등 야당 탄압과 정치 공작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활동 기한은 지방선거 날짜인 내년 6월 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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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또 거주지 무단 이탈…올 초 아내도 떠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또다시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했다가 적발됐다.

13일 당국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10일 오전 8시쯤 거주 중인 경기도 안산 단원구 와동 다가구주택 1층 공동출입문까지 내려갔다.

입구를 지키던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이를 발견해 즉시 되돌려 보냈다. 당국은 이를 주거지 이탈로 볼 수 있는 행위로 보고 있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9시 및 오후 3시∼6시와 야간 시간대인 밤 9시~이튿날 오전 6시이다.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4일 오후 9시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그런데도 조두순은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4차례 외출했다가 주거지 앞에서 근무하던 보호관찰관에 의해 귀가 조처됐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지난 6월에는 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

함께 살았던 조두순의 아내는 올 초 집을 떠났고, 보호관찰관이 하루 두 차례 조두순에게 생필품을 조달해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부터 섬망 의심 증세를 보여온 조두순은 최근 증상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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