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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대한민국, 거대한 역사의 분기점…과감한 구조개혁 필요"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11.13 14:15  수정 2025.11.13 14:17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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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인 나경원·조배숙·송석준·곽규택·박준태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원천 차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들은 "현행 '공소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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