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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항소 포기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5.11.08 00:59  수정 2025.11.08 00:59

ⓒ연합뉴스

검찰,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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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 3일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을 만난 적도 없는데 수백억원의 뇌물이나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할 뿐"이라고 밝힌 뒤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앞서 올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재판과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할 말은 해야겠다는 평소 성향이 표출된 것"이라면서도 "법제처장으로서의 발언이 아니라는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부연했다. 판사 출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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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지난달 31일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민간업자들의 금품 제공과 특혜의 핵심 당사자로 판단했다.판결문 곳곳에는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 간의 공모 정황 그리고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고 알고 있었다는 재판부의 인식이 담겼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이 대통령과의 구조적 공모를 시사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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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국감에서 대장동 설계자는 내가 맞다고 자신 있게 밝혔다"며 "오늘이라도 이 대통령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동혁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12개의 혐의로 기소돼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 중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에서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주 법원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민간사업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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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편법으로 배임죄 폐지를 강행하는 행태를 즉시 멈추고 법원의 재판에 당당하게 응하라"고 압박했다.나경원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관여와 책임을 명확히 선언한 대장동 판결을 두고도 더불어민주당은 아전인수적으로 법을 왜곡한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나 의원은 "형법규정과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억지에 불과하다"며 "유착의 존재, 알았는지 여부는 동기의 일부일 뿐, 죄의 성부와 무관하다"고 날을 세웠다.그는 "이 사건 배임의 본질은 시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성남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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