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덕성원 피해자 명예회복해야…전수 조사하라"

정은경 "국가 책임 공감, 적극 검토하겠다"

부산 덕성원 인권침해 진상규명 국감서

김미애 의원 질의, 복지부 공식 입장 표명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덕성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전수조사 일정, 긴급지원 체계 수립을 요구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로서 즉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둘째 피해자 전수조사 일정과 계획을 공개하라. 셋째 긴급지원체계를 수립하고 가동하라. 피해자 잠정등록·긴급지원·본조사 절차를 올해 안에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진화위)가 '부산 덕성원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국가에 공식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 전수조사를 권고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다.

김 의원은 "덕성원은 단순한 민간시설이 아니라 운영비의 80%, 건축비의 10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받은 국가 보조 아동복지시설이었다"며 "그 안에서 폭행·감금·성폭력 등 끔찍한 아동학대가 일상적으로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진화위 조사에 따르면 덕성원은 지난 1952년 설립돼 2001년까지 운영되며 강제노역과 구타·성폭력이 반복됐다. 여학생은 원장 가족의 사택에서 식모처럼 일했고, 남학생 일부는 원장 아들의 개인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일했다. 운영비, 건축비는 국비·지방비로 충당됐지만 원생들은 꽁보리밥을 먹고 헌 옷을 물려 입는 등 기본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위헌적·위법적 공권력으로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공식 사과 및 적절한 조치 △미신청 피해자 45명 피해자 인정 및 적절한 조치 △전수조사 통해 입증되는 피해자들을 동일 자격으로 인정을 요청한 점을 들어 "복지부는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사과도, 조사도, 지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제복지원과 덕성원의 차이는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이라며 "아동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고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살펴보겠다"며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정부 내에서도 원칙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며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을 되찾아줘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