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엔 '김현지' 오후엔 '추미애'…법사위 여야 전면 대치

野 "영화 아수라 연상" vs 與 "李정부 흠집내기"

秋 아들 군복무 의혹 제기도…민주 "인신공격"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대상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오전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법사위 증인 출석 여부를, 오후엔 추미애 법사위원장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의혹을 두고 격렬한 공세를 주고받았다.

아울러 범여권 의원들은 쿠팡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중기 특별검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과 강압 수사 의혹을 놓고 파상공세를 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3일 법사위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선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국감에 김현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 "김 실장이 대통령실·국가안보실 등을 다루는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김현지는 여성이다. 그분한테 '이 대통령과 내연 관계다' '김정일 딸이다'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 등 낭설을 퍼뜨리는 게 바로 당신들"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흠집 내기라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증인 신청"이라며 "필요하면 운영위에서 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실장을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지난 국감장에서 (김 실장이) 이화영의 변호사를 사임시킨 것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 친형 강제 입원 사건 판결문, 성남시의회 문서 등을 거론한 뒤 "영화 아수라에서 안남시장 박성배의 험한 뒷일을 해준 사람이 한도경"이라고 말하면서 "아수라의 박성배·한도경 관계가 이재명·김현지 관계로 치환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김 실장이 떳떳하게 국회로 나오셔서 본인 입장과 세간의 의혹을 풀어줄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실장을 포함해 이상호·설주완 변호사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이 변호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사건 변호를 맡았고, 설 변호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했다.

김 실장은 김 전 부원장의 체포영장을 이상호 변호사로부터 받았다는 의혹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진술 번복 후 그의 변호인 교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추미애 법사위원장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의혹을 놓고 날 선 대립을 보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등 특혜 의혹을 다시 수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임 지검장은 "대검에서 재항고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서 재기수사를 하던 중에 (서 씨가) 출국해 현재는 '입국 시 통보' 요청하고 기소중지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병역법 위반으로 해외 도피했는데 여권을 정지시켜서 데려와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임 지검장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그런 사람들은 여권을 무효화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1차적으로 무혐의가 난 사건이라 그렇게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도 "추 위원장 아들이 수사 중인데 해외에 나가버려서 지금 수사가 중단된 상태"라면서 "거물 정치인 아들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말이 좋아 '기소 중지'이지, 수배 중인 사건"이라며 "빨리 종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박에 나섰다. 박균택 의원은 "(추 위원장의 자녀 사건은) 법에도 없는 대검의 재항고 제도를 이용해서 재기명령이 난 사건"이라며 "또 입국시 통보 요청이라는 것은 지명수배를 할 수가 없는 정말 가벼운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국시 요청사항을 가지고서 그것을 지명수배로 표현하고 (추 위원자에게) 이런 식의 인신공격을 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여권 무효화 주장을 두고 "조금 황당하다"며 "해외에 있는 모든 고발 당한 사람을 여권 무효화 조치하느냐"라고 물었다. 임 지검장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도 집중 추궁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와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엄희준(당시 부천지청장) 광주고검 검사가 잇따라 발언대에 섰다.

문 부장검사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쿠팡이 외부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자료만 확보하면 300% 입증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며 "그럼에도 무혐의로 보고되는 과정에서 엄 지청장이 '압수수색 영장 결과를 빼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에 엄 검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임검사가 '쿠팡 사건은 계속하기 어렵다'고 보고해 신속히 처리하자고 한 것일 뿐"이라고 부인했다.

민주당 공세에 맞서 국민의힘은 미공개 정보 이용과 강압 수사 의혹으로 고발된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주문했다.

특히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 특검은 2010년 초 상장폐지 되기 전 (네오세미테크 주식 전량을 매도해) 1억여원의 차익을 남겼다"며 "1만주 클럽 32인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명환 대표가 손실 회피한) 23억원에 1만주 클럽 30명이 30억원 정도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면 (총) 50억원 이상 손실을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